국가통계국 도시조사총국이 베이징, 광주 등 10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들의 생활의향에 대한 조사 통계에서 의료제도 개혁은 도시주민들이 가장 관심하고 있는 문제로 나타났으며 그 관심도도 1996년의 47.5%에서 부터 87%로 높아졌습니다. 시민들은 의료비용의 합리한 책정은 정부가 중시를 돌리고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72%에 달하는 사람들은 현재 의료조건은 이미 현저하게 개선되었고 환자들이 자주적으로 의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였으며 병보이기가 아주 편리해졌다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59.1%에 달하는 사람들은 또 부분적 약품의 가격인하를 인정했습니다. 의약관리제도의 개혁은 이미 각종 약품의 가격을 비교적 적당한 선에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66.4%의 사람들은 의료보건지출이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999년 일인당 평균의료보건지출은 246원이였는데 이는 그 전해의 같은 시기에 비해 19.7% 늘어난 것입니다. 그 중 의료기구증장이 가장 빨라 44%, 그 다음은 보건품으로 30%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활수준의 제고에 따라 사람들의 보건의식은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의료보건기자재와 의료봉사가 주민가정에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료제도개혁이 심입됨에 따라 의료비용 중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비중이 커졌으며 이 때문에 도시주민들의 의료보건지출이 비교적 높은 증장폭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료보건지출의 증가는 요금책정의 합리성 문제를 대두시켰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99.5%의 사람들은 정부부문에서는 응당 의약비과 의료비의 합리한 책정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55.3%의 사람들은 의약비와 의료비의 합리한 책정은 정부가 중시를 돌리고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베이징의료보험제도개혁 견문

이미 실시된 <베이징시기본의료보험제도규정>은 대부분 시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으며 혼란없이 신, 구의료위생제도의 평온한 과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부담을 덜고 종업원들은 혜택을 받습니다.

베이징시 시정2공사는 1409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데 퇴직한 종업원이 1350명이고 2천년도의 의약비 지출은 803만원이였습니다.

개혁에 참가한 후 기업에서 지불한 의약보험비와 보충의료보험비는 합쳐서 5백만원 밖에 되지않았습니다. 총경리조리 유소림은 감소된 지출은 그 전해 기업지출 총액의 10%를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종업원들의 병치료를 위해 기업에서는 항상 1백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준비해놓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현재 이 유동자금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쓰이게 되었으며 회사는 부담이 줄어들었음을 진정으로 느끼고 있습 니다.

이 회사에서 의료제도 개혁을 책임지고 있는 마강은 종업원들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자가 1949년 10월에 사업에 참가한 목공 장종파에게 이 견해에 동감하느냐고 묻자 그는 무던하게 웃으면서 1979년 그의 노임은 월 56원 이었으며, 1984년 퇴직전의 노임도 월 백원이 안됐지만 지금은 월 퇴직금이 9백원, 거기에 부인도 월 3백원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하면서 수입은 비록 많지 않지만 보충의료보험의 도움이 있어 병은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양질의 저가 병원은 환자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주고 있다.

베이징시위생국 의정처 처장 여붕은 의료보험개혁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위생부문에서는 주요하게 두가지 일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중앙, 지방, 군대, 기업에서 운영하는 병원가운데서 470개의 비영리성 병원을 뽑아 기본의료보험지정병원으로 정해놓고 전문인원이 기본의료보험사업을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베이징시 의료 질 및 의약비용평가위원회를 설립해 놓고 사용량이 비교적 많은 75종의 항생소약품은 모두 입찰방법으로 구입하게 하였으며 페염 등 76종의 단일 병종과 자주 발생하는 병 및 흔히 볼수 있는 병에 대해서는 질량통제표준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또 지정병원에 한해서는 의약비용의 0증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얼마전에 기자는 베이징시 선무병원의 문진부에서 벽에 붙혀놓은 13개병원의 약품공개입찰과 약품가격인하공시를 보았습니다. 같은 동인당제2제약공장에서 생산한 판란근침제의 가격은 과거의 곽당 10원에서 현재의 8원50전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동일한 감염치료주사약도 과거 개별적으로 베이징근화제약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려면 단가가 48원50전이였었는데 현재 공개입찰방식으로 호북광제제약공장의 제품을 구입하면 19원40전밖에 되지않습니다.

의료제도 개혁을 실시한 첫날부터 병원들에서는 감기처방약의 약값을 50원이내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데 이는 전에 비해 100원에서 150원 인하된 것입니다.

서성구와 선무구, 해전구에서 의료보험개혁시험에 참가한 인원은 총 7만여명에 달하는데 그중 서성구와 선무구는 개혁에 참가한 인원이 3분의 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중 우의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가장 많은데 7천7백명에 달합니다. 베이징시의료보험센터에서 실시한 32가지 단일 병종류에 대한 조사통계에 따르면 등급병원중 우의병원은 12가지 병치료에서 치료비가 가장 쌌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원인들이 환자들을 발길을 끌었을까요?

우의병원의 의료보험사업담당 부원장인 주보리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주요하게는 문진에서 림상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이 차지하는 비례수를 높였는데 주치의사급이상의 의사들이 이미 66%를 넘어섰습니다. 또 급진에 심장병환자들을 위한 녹색통로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광대한 시민들은 개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로동사회보장국에서 의료보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의 사람들은 1년동안 한번도 병원출입을 하지 않았고 40%에 달하는 사람들의 의료비는 500원 미만이었으며 각기 20%에 달하는 사람들의 의료비가 2000원이하와 2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개혁은 각이한 부류 사람들의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부동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는데 베이징시민들은 이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특수한 빈곤층에 한해서는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했는데 시민들의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장기간 의약비를 체납하고 있는 단위들에서는 의료보험개혁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종업원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갑니다.

국가문물출판사의 퇴직간부 마혜생은 “집사람이 근무하던 공장에서는 반년만에야 한번씩 의약비를 결산해주는데 집사람은 하루빨리 의료보험개혁에 참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정치협상회위원이며 중국과학원지리연구소수자원연구실주임 량계양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중국과학원의 과학자들도 의료보험개혁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중국과학원은 지식창신기금을 설립한 후로 과학자들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현재 만부하로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량교수는 또 이런 젊은이들의 건강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의료보험개혁은 절대로 과학기술인원들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중국농업과학원농업자연자원및농업구획연구소 소장 당화균박사는 연구소에서 책임진 “863”계획과 농업부에서 하달한 중점과학기술연구과제는 연구소 전체 연구항목의 70%를 차지하는데 나라에서 연구소에 내려오는 경비는 1년에 70만원 밖에 되지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의료비지급과 퇴직인원들의 로임지출만도 이 수자를 초과해 부족한 부분이 200여만원에 달하는데 연구소는 의료보험개혁에 참가하지 않으면 출로가 없다고 소개했습니다. 끝으로 당화균박사는 “하루속히 기본의료보험개혁에 참가하기를 소망한다”고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