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안녕하십니까?

기자:안녕하십니까? 윤성입니다.

사회자:얼마전 베이징에서 진행된 중국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3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완벽화와 관련된 약간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람들은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그렇습니다. 지난 25년간의 경제체제개혁을 통해 중국은 사회와 경제발전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거대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경제개혁이 심화되면서 더욱 큰 발전이 이룩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자:중국의 국민경제발전이 부단히 추진됨에 따라 주민생활도 점점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경제체제개혁의 심화가 일반 주민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자:그렇게 합시다. 경제체제개혁의 부단한 심화와 함께 주민들이 더욱 활발히 창업에 참가하게 될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여러가지 원인으로 개인의 창업에 제한이 많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등록한 기업수가 700만개밖에 안되고 기업설립 심사비준절차가 평균 20개에 달합니다.

사회자:이번 회의에서 통과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완벽화할데 대한 결정>은 투자주체의 다원화를 실현하여 주식제가 공유제의 주요한 실현형식으로 되게 하고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법률법규와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하여 체제성 장애를 없앨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창업에 많은 편리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기자: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결정>은 또 비공유제기업이 투자와 융자, 세수, 토지사용과 대외무역 등 면에서 기타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향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나라에서는 개인의 창업을 더욱 지지하게 되여 사람들은 충분히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더욱 많은 기회를 얻게 될것입니다. 매개인이 모두 평등한 신분과 동일한 시작점에서 경쟁에 참여하게 되여 중국사람들은 더욱 느슨하고 광활한 창업공간을 갖게 될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향후 5년내지 10년사이에 주식제경제가 중국경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40%에서 80%이상으로 상승하고 억만노동자들이 주식소유자로 될것입니다.

사회자:시장경제의 부단한 발전에 따라 개인재산에 대한 보호는 날이 갈수록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면에서 결정은 어떤 규정을 지었겠습니까?

기자:지금 중국 주민들의 인민페저축이 이미 1조원을 넘어서고 주식시장 투자자도 6000만명에 달합니다. <결정>은 현대적인 재산권제도를 수립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저금인과 투자자 및 피보험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계속 보호하고 금융모험감독통제, 조기경보과 처리체제를 완벽화할것이며 합리하고 균형적인 수준에서의 인민페 환율의 기본안정을 유지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유재산권을 명확히 중국공산당의 문건에 첨가하고 주민들의 재산과 투자, 소비활동이 더욱 훌륭히 보호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회자:지금 중국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소비수준이 점차 승격되고 있습니다. 금융정책의 안정으로 국민들의 투자와 소비가 적극적이고 주민들의 생활의 질도 계속 향상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이밖에 <결정>은 또 취업을 부추기는 일부 규정도 내놓았습니다. 지금보면 중국의 취업형세는 아주 준엄합니다. 도시에서 취업을 해결해야 할 노동력만도 2400만명에 달합니다. 년간 7%의 경제발전속도로 추산하면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1400만명에 달합니다. 이런 준엄한 현실에 대비해 결정은 취업확대를 경제사회발전에서 더욱 돌출한 위치에 두고 기업들이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것은 격려하며 노동밀집형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중소기업을 부추길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자:노동밀집형산업이 크게 발전하면 따라서 도시의 노동력과 농촌의 잉여노동력을 배치하는데 이로울것입니다.

기자:그렇습니다. 세계의 보편적인 경제규율로 보면 각국 노동력의 65%-80%는 모두 중소형 기업에 분포되여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능력이 강한 업종과 중소형 기업이 발전하면서 노동력의 잠재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충분하게 발굴될것입니다.

사회자:중국은 13억이 넘는 인구대국입니다. 이처럼 농촌의 노동력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배치되겠습니까?

기자:지난해 2002년에 중국 농민들의 일인당 평균 순수입이 인민페로 2700원에 달했습니다. 이 수준은 중등생활수준목표에 비하면 아직도 비교적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9400만명에 달하는 농민노동자들이 도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통과된 <결정>은 농민들이 법에 따라 자원적으로 도급하던 토지를 양도할수 있으며 농민들이 도시에 진입해 취업하는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취소하며 도시에서 안정한 직업과 거처가 있는 농업인구는 당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에서 호적등록을 하고 법에 따라 현지 주민들이 향유하는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감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사회자:농민들이 도시호적을 가질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자:그렇습니다. 이는 중국 농촌의 미래 발전설계도를 펼쳐보였습니다. 향후 농민들은 가정을 단위로 하는 경제모식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생산량이 높고 효과성이 높은 농장화경영으로 과도하게 됩니다. 이외 도시와 농촌이 평등하게 취업하는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더욱 많은 농민들이 점차 토지에서 해방되여 도시인의 생활에 융합될것입니다.

사회자:지금 교육문제는 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사로 나서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체개혁의 새로운 단계에 중국의 교육은 그 어떤 변화를 보이겠습니까?

기자:현재 중국의 교육상황을 보면 5%의 청장년은 문맹에 속하고 9년제 의무교육의 보급율도 85%밖에 안되며 대학입학율이 11%에 미쳐 교육에 대한 투입을 더욱 강화해야 할것입니다. <결정>은 현대적인 국민교육체제와 종신교육체계를 구축하고 학습형의 사회를 건설하고 정부투자를 위주로 하고 다경로로 경비를 모으는 교육투자체제를 완벽화하고 규범화하며 국가와 사회가 가정경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제도를 완벽화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사회가 교육에 대한 투입이 증가됨에 따라 학생들은 조건이 더욱 좋고 연한이 더욱 큰 의무교육을 향유할수 있을것입니다. 대학입학율도 2020년에 가서 20%에 달해 지금보다 한배 성장할것입니다. 향후 문화자질을 제고하고 지식과 기능을 장악하는것이 중국인들의 새로운 추구로 될것입니다.

사회자: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사회적으로 약세군체의 생활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약세군체의 생활은 어떤 변화를 보이겠습니까?

기자:중국에서 지난 25년간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일부분 사람들이 먼저 부유해지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아직도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3000만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이런 빈부차이문제에 언급해 <결정>은 공동부유를 목적으로 하며 소득분배조절강도를 높혀 일부 사회성원들의 소득차이가 더욱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시를 돌리며 중등소득자들의 비중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제고하고 고소득을 조절하며 비법소득을 취체하고 개인소득감측방법을 건전히 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경제체제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득분배차이가 너무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억제할것입니다. 향후 저소득층의 수준이 향상되고 고소득층의 소득이 효과적으로 조절되고 중등소득층이 사회의 주류군체로 될것입니다.

사회자:오늘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심화가 주민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