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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4 16: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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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대개발의 일부 정책대책에 관한 실시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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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대개발전략의 실시와 중서부지역발전의 가속화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장래를 바라보고 결정한 중대한 정책결정이다. 《서부대개발 실시의 일부 정책대책에 관한 국무원 통지(國務院關于實施西部大開發若干政策措施的通知)》에 근거하여 국무원서부개발판공실은 관련 부문과 함께 서부대개발의 일부 정책대책에 관한 실시의견을 연구하여 제정하였다.
1. 정책대책의 적용범위
(1) 서부대개발 실시의 일부 정책대책과 본 실시의견의 적용범위는 중경시(重慶市), 사천성(四川省), 귀주성(貴州省), 운남성(雲南省), 티베트자치구치구(西藏自治區), 섬서(陝西省), 감숙성(甘肅省), 녕하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 청해성(靑海省), 신강위글자치구(新彊維吾爾自治區) (신강생산건설부대는 따로 나열)과 내몽골자치구(內蒙古自治區), 광서?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를 포함한다. (상술한 지역은 서부지역이라 통칭한다.) 기타 지역의 민족자치주(호남성(湖南省) 상서(湘西) 토가족, 묘족자치주(土家族苗族自治州), 호북성(湖北省) 언스(恩施) 토가족, 묘족자치주(土家族苗族自治州), 길림성(吉林省) 연변(延邊) 조선족자치주(朝鮮族自治州))는 실제업무중에서 관련 정책대책과 비교하여 정책을 실시한다.
2. 건설자금투입의 강화
(2) 중앙기반건설투자자금, 건설국채자금을 포함한 중앙재정성 건설자금의 비례를 향상시킨다. 국가정책성은행대출, 국가금융조직과 외국정부특혜대출은 지속적인 대출원칙을 견지하는 조건에서 서부지역의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가능한 확대하고 서부지역에 대한 이용비례를 향상시킨다.
(3) 국가가 새로 배정한 서부지역의 중대기반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중앙재정의 건설자금, 기타 특별건설자금, 은행대출과 외자이용 및 기업자체조달자금으로 해결하여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정부는 토지사용, 세수감면 등으로 적극 협조를 한다. 서부개발의 전 분야에 관계되는 중대사업을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실례로 "서부가스 동부운송(西氣東輸)", "서부전기 동부공급(西電東送)", 청해-티베트(靑藏)철도, 국도주요노선,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절약 등을 포함한다.
(4) 중앙정부는 각종 방식을 채택하여 서부개발을 위한 특별자금을 모집하고 서부개발의 중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철도, 교통, 수리, 농업, 임업, 정보산업 등 부문은 건설자금을 지원할 때 서부지역의 중점 프로젝트에 대한 이용비중을 계속 향상시킨다.
3. 건설 프로젝트를 우선 배정
(5) 과학적 기획을 기초로 계획과 시장의 두 메커니즘이 자원배치 중 차지하는 비중을 향상토록 하며 서부지역의 일부 건설항목에 우선 지원한다. 이는 수리, 도로, 철도, 공항, 도관, 전신 등 기반시설건설, 생태환경건설, 특색농업의 발전, 수도와 전기, 특질석탄, 석유, 천연가스, 구리, 알루미늄, 칼륨, 인 등 우세자원, 광산자원의 개발과 이용, 도시기반시설건설, 특색관광업발전, 특색 첨단기술과 민영화된 군수기술의 산업화를 포함한다.
4. 재정이전지출의 강화
(6) 서부지역 특히 민족지역(민족자치구(民族自治區), 민족자치구와 동등한 대우를 영위하는 성(省)과 민족자치구가 아닌 성(省) 내의 민족자치주(民族自治州)에 대한 일반성 이전지출을 강화한다. 중앙재정이 증가함에 따라 중앙재정의 서부지역에 대한 일반성 이전지출의 규모를 점차 확대한다. 일반성 이전지출은 각 지역의 표준재정수지차액을 그 계산의거로 삼으며 과학합리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 요인을 근거로 하여 표준수입과 지출을 계산하고 동일한 공식을 채택하여 주관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일반성 이전지출자금의 분배는 한도 내에서 민족지역에 집중한다. 2000년부터 중앙재정은 일부 재정을 배정, 민족지역에 대한 이전지출에 특별 사용한다.
(7)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특별자금보조는 서부지역을 위주로 한다. 서부지역의 과학기술발전, 한작(旱作)농업, 절수농업, 농업생태환경의 보호와 건설, 농업병충해 방지와 구제 등 방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부지역에서 기상(氣象)자원의 개발과 이용, 수분과 토양 및 황사에 대한 검사와 예측을 지원한다. 서부지역 농업종합개발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생산량이 낮은 경작지에 대한 개간을 중점적으로 실시함으로서 농업기본생산조건과 생태환경을 개선한다. 고생산 및 고효율 농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산업화경영을 촉진한다. 현대화 농업시범단지와 과학기술시범단지를 선택적으로 건설한다. 2001년부터 서부지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농업종합개발재정자금의 지방지원비례를 일정수준 감소시키고 토지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부지역의 재정이 부족한 성(省)(자치구, 직할시)에 대해 1999년 제정된 정부기관 및 사업단위 직원의 임금과 도시와 진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함으로 인한 증가한 지출에 대해서는 중앙재정이 보조를 하고, 그 보조금액은 각 지방기관 및 사업단위의 재직 직원과 퇴직 직원수, 1인당 월평균임금과 퇴직금 증가액 및 이전지출 지원계수를 근거로 하여 확정한다. 지방국유기업 실업근로자의 기본생활비, 기업퇴직인원 기본양로금과 도시와 진(城鎭)주민 최저생활보장금 지출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는 일정수준 내에서 서부지역으로 집중한다. 교육, 과학기술, 위생, 정치법률, 문화, 문물 등 특별자금보조의 지원 또한 서부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8) 중앙재정의 빈곤구제자금은 서부빈민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중앙재정이 증가함에 따라 서부빈민지역과 민족지역의 빈민구제자금의 지원을 점차 강화한다. 이 자금은 주로 빈곤농촌의 기반시설건설, 종자와 양식업, 농촌기초교육과 직업기술교육, 문화위생사업과 선진적응기술의 보급과 양성 등에 사용한다.
(9) 천연림 보호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는 기반건설투자, 재정특별보조자금의 지원과 지방재정의 보조금 감소 등 방면에 대하여 지원한다. 기반건설투자는 벌채금지와 산림육성, 인공조림과 종묘시설건설에 대한 보조 등을 포함한다. 재정특별보조자금은 삼림보호관리사업비, 국유림지역 삼림기업의 기본양로보험보조비, 정책성 및 사회성 지출보조비, 실업근로자 기본생활보장비 보조와 실업근로자 일회성 생활안정자금 보조를 포함한다. 천연림 보호사업의 실시로 인한 지방재정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중앙재정이 일정 기간동안 보조한다. 삼림기업이 목재생산량 감소에 따라 상환할 수 없는 은행채무에 대해서는 우선 이자계산을 중지한 후 청산하는 방식으로 불량채무와 대차손실을 해결한다.
(10) 퇴경(退耕)을 통한 환림환초(還林還草:삼림 및 초원 되살리기)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국가는 창쟝(長江) 상류지역 퇴경지(退耕地)에 매 무당(1畝는 6.667아르) 매년 150kg의 식량(정미하지 않은 곡물)을 보조하고, 황하(黃河) 상류지역 퇴경지에는 매 무(苗)당 매년 100kg의 식량을 보조하는 기준에 따라서 일정기간동안 퇴경농가에게 무상으로 식량을 제공한다. 식량의 가격은 중앙재정으로 부담하고 운반비용은 지방재정으로 부담한다. 또한 국가는 퇴경농가에 대해 퇴경면적 매 묘당 매년 20위안으로 계산하여 현급보상하며 소요자금은 중앙재정이 부담한다. 국가는 퇴경농가에게 종묘비를 보조하며 보조기준은 퇴경한 환림환초(還林還草)면적과 조림이 가능한 황무지 및 황폐한 산의 면적에 따라 매 묘당 50위안으로 계산하고 소요자금은 중앙의 기반건설투자로 충당한다. 퇴경을 통한 환림환초(還林還草)를 실시함으로 인해 지방재정수입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재정이 일정기간동안 보조를 한다. 이밖에도 사막화 방지와 예방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11) 농촌세수개혁을 시범 실시하는 과정 중 개혁으로 인한 향진(鄕鎭:縣 가장 작은 행정단위)의 재정악화를 극복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중앙재정이 이전지출방법에 따라 일정수준을 보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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