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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4 16: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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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대개발의 일부 정책대책에 관한 실시의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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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金融대출지원의 강화
(12) 서부지역 기반시설건설에 대한 신용대출을 강화한다. 철도, 도로주요노선, 전력, 석유, 천연가스 등 대형교통, 에너지프로젝트의 건설을 중점 지원한다. 투자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기반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프로젝트의 건설주기와 대출금상환능력에 근거하여 대출기한을 연장한다. 이중 국가개발은행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대하여 프로젝트 자본금비례가 40%에 달하고 일괄 대출 및 일괄 상환하는 조건 하에서 대출기한을 18년(연장기한 포함, 이하 같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수도 및 전기 프로젝트는 대출기한을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부전기 동부공급(西電東送)"의 수도 및 전기와 관계없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대출기한을 일반적으로 18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고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도시기반시설 프로젝트는 대출기한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타 기반시설 프로젝트는 대출기한을 최고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3) 기반건설 프로젝트의 수익권 혹은 이용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범위를 확대한다. 농촌전기망 수익권 저당대출업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도로이용료 저당대출업무를 실시하며 이용료에 저당권 설정 대출범위를 도시의 수도공급, 난방공급, 공공교통, 전신 등 도시기반시설 프로젝트까지 확대한다. 대출금상환능력을 가진 수리개발 프로젝트와 도시환경보호 프로젝트(도시 오수처리와 쓰레기처리 등)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수익권 혹은 이용료 에 대한 저당권 설정에 따른 대출업무를 점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한다.
(14) 농업, 생태환경건설에 대한 신용대출을 강화한다. 서부특색농업, 절수농업, 생태농업발전에 대해 신용대출방면에서 지원하고, 발전전망이 양호하고 파급효과가 크며 농상(農商)을 결합한 경영방식을 채택하는 주요기업을 육성한다. 농업은행과 농촌신용사(農村信用社)는 농가에 대한 소액대출을 적극 확대하여 대출금상환능력이 있는 농가에 대해 신용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생태환경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금지원을 선택적으로 강화한다. 퇴경을 통한 환림환초(還林還草), 벌채금지와 녹화 등 생태환경건설 프로젝트와 보조를 맞추어 일부 대출금상환능력이 있는 속생다수확용 재목림, 경제림, 산나물, 중약재 개발 및 개체 묘포 등 프로젝트에 대해 신용대출을 강화한다.
(15) 신용대출제도를 운용하여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전력, 천연가스, 관광과 생물자원의 합리개발 등 서부우세산업발전을 지원하고, 대출금액이 비교적 큰 중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업은행 본점이 직접 대출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대출은 당지 분점 예금 혹은 대출 한도액심사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서부지역 농촌전기망 개선을 위한 대출은 중국농업은행 본점이 대출계획과 자금을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서부지역 기업의 기술개선, 첨단기술기업과 소기업발전에 대해서는 투자서비스환경을 적극 개선한다.
6. 투자서비스환경의 대폭적인 개선
(16)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관련정책을 철저히 실시하고 서부지역의 국유기업 개혁을 확대하여 기업이 진정한 시장경쟁주체가 되도록 한다. 현대기업제도의 수립을 가속화하고 제도혁신을 실시한다. 국가유지 및 안전에 관계되는 기업은 국가가 지배주주가 되는 것 이외에도 기타 국유 대?중형기업이 상장, 중외합자(中外合資)와 상호지분참여 등 유한책임회사 혹은 주식회사로의 기업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도개선기업은 법에 의해 이사회, 감사회를 수립하고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와 경리층(經理層) 각자의 직책을 명확히 하여 각자 직책분담, 협조운영, 효과적인 견제를 해야 한다. 분업을 통한 명확한 국유자산관리 및 경영과 감독체제를 수립하여 국유자산 출자자가 출자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자산경영주체의 외부감독을 강화한다. 기업내부의 노동, 인사, 분배의 3가지 제도개혁을 더욱 확대하여 경영자 직무이동, 인원 입?퇴사, 소득 증감에 대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점차 형성한다. 산업구조조정과 결합하여 국유경제배치를 위한 전략적 조정을 추진한다. 국유중소기업을 더욱 확대하고 중소기업 조직관리체계, 정책체계와 사회화서비스체계의 수립을 적극 추진한다. 실제업무 중에서 서부지역 국유기업의 손실 및 재정난탈피, 기업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17) 서부지역 개체(個體:개인사업자), 사영(私營:사영사업자) 등 비공유제경제의 신속한 발전 및 동부와 중부의 기업과 개인이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한다.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외국인투자자에게 개방한 투자영역에 대해서는 국내의 모든 각종 소유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다. 개체(個體), 사영(私營) 등 비공유 경제주체가 독자, 합자, 합작, 특허권 등 각종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18) 투자프로젝트의 심사비준절차를 간소화한다. 국민경제의 전 분야 및 장기발전에 관계되고, 국가안전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프로젝트 혹은 특수규정이 있는 프로젝트 외에는 기업은 자체보유자금 혹은 국내은행대출을 이용하여 국가가 제한하지 않는 산업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다. 정부의 균형건설과 경영에 대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는 정부 주관기관은 그 프로젝트건의서만을 심사비준하면 된다. 기업은 각 항의 건설조건을 갖춘 다음 프로젝트 수행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실시한 후 정부 주관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19) 중앙정부의 외자도입업무에 관한 일련의 정책, 법규를 철저히 집행한다. 외상투자(外商投資)의 지역안배를 더욱 합리화하여 외국투자자의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 외상투자 프로젝트의 심사비준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한다. 중대 프로젝트 혹은 특수규정이 있는 프로젝트 외에 외상투자 프로젝트가 자체보유자금과 상업은행대출을 이용하여 서부지역에서 국가가 장려하는 산업 및 우세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정부 주관기관이 프로젝트의 사업계획서만 심사비준하면 된다. 프로젝트 건의서 및 프로젝트 개시보고는 정부주관기관이 재심사비준하지 않는다. 외상투자기업 계약, 정관의 심사비준절차를 단계적으로 간소화한다.
(20) 정부직능을 한층 전환하여 투자서비스환경 개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질서를 정돈하고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는 등 경제법률 체계를 강화?유지한다.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실시하고 심사비준사항을 축소시킬 뿐 아니라 사무처리절차를 규범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대외개방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정리, 폐지한다. 각급 정부가 반드시 심사비준해야 하는 사항은 간소화서비스를 실행하여 사무처리효율과 투명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중재제도의 수립을 강화하고 경제분쟁안건을 규정된 기한 내에 처리하여 투자자의 합법권익을 보장한다.
7. 세수특혜정책의 실행
(21) 서부지역에 설립된 국가 장려 내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5%의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경감한다. 국가가 장려하는 내자기업은 《국가가 발전을 적극 장려하는 산업, 제품과 기술목록(2000년 수정)》중에 규정한 산업 프로젝트를 주요경영업무로 하며 그 주요경영업무의 소득이 기업총소득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국가가 장려하는 외상투자기업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중의 장려항목과 《중서부지역 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産業目錄)》중에 규정한 산업항목을 주요경영범위로 하며 그 주요경영업무의 소득이 기업총수입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성급(省級)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민족자치지방의 내자기업은 기업소득세의 징수를 정기적으로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은 지방소득세의 징수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기업소득세 감면에 대한 심사비준 권한과 절차는 현행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2) 서부지역에서 신규 설립한 교통, 전력, 수리, 우편,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의 특혜정책을 실시한다. 내자기업은 생산경영을 개시한 날로부터 1-2년 동안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3-5년은 기업소득세의 50%를 경감한다. 경영기한이 10년 이상인 외상투자기업은 이윤을 획득한 연도로부터 1-2년 동안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3-5년은 기업소득세의 50%를 경감한다. 본 조에서 말하는 교통기업은 도로, 철도, 항공, 항구, 부두운영과 도관운수에 신규 투자한 기업을 지칭한다. 전력기업은 전력운영에 새로 투자하여 종사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수리기업은 강, 하천, 호수, 늪의 종합관리, 홍수 및 침수예방, 관개, 수도공급, 수자원보호, 수력발전, 수분과 토질보전, 수로준설, 하천 및 바다제방건설 등 수리개발, 수해방지에 새로 투자하여 종사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우편기업은 우편운영에 새로 투자하여 종사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업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운영에 새로 투자하여 종사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상술한 각 기업의 주요경영소득은 기업총소득의 70%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23) 생태환경 보호 및 환림환초(還林還草)에 따라 산정된 농업특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취득한 연도부터 10년 동안 농업특산세를 면제한다.
(24) 서부지역의 국도, 성(省)도로건설용지는 철도, 민항건설용지와 같이 경지점용세를 면제한다. 경지점용세의 면제범위는 도로노선, 도로노선 양변 도랑이 점용한 경지에 한하고, 도로 연선의 화물보관소, 도로보수반, 검사역, 작업대, 세차장 등이 점용하는 경지는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도, 성(省)도로 이외의 기타 도로건설용지의 경지점용세 면제여부는 성급(省級)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상술한 면세용지는 그 용도를 변경 후 면세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경지점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25) 서부지역의 내자기업 장려산업, 외상투자기업 장려산업에 대한 프로젝트가 투자총액 내에서 자체 사용할 설비를 수입할 경우에 《국내투자프로젝트의 비면세 수입상품목록(2000년 수정)》과 《외상투자프로젝트의 비면세 수입상품목록》에 나열된 상품을 제외하고는 관세와 수출증치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중서부지역 외상투자우세산업목록》과 부합하는 외상투자프로젝트가 투자총액 내에서 자체 사용할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면제하고, 그 심사비준절차는 《수입설비세수정책 조정에 관한 국무원 통지》(國發199737號)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한다.
8. 토지사용 특혜정책의 시행
(26) 계획에 따라 계단식경지(階段式耕地)에 숲이나 초지(草地)를 조성한다. 이와 관련해 황무지와 산간지대에 숲과 초지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숲이나 초지를 조성, 관리하는 부문에 대해선 토지사용권(土地使用權)과 임초소유권(林草所有權)을 인정한다.
국유(國有)의 황무지, 산간지역 토지를 관련 법률에 따라 단위(單位)나 개인(個人)에게 양도하여 생태(生態)건설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관련해선 토지양도금(土地讓渡金)을 감면(減免)해 주며 토지사용권 50년 불변(不變)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양도계약상의 투자금액을 출자했거나 생태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위나 개인은 토지사용권을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하거나 임대, 저당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사용권이 만기된 경우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농촌집단소유의 황무지, 산간지역 토지에도 숲이나 초지를 조성하며 계약(承包), 임대, 경매방식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분배한다. 이와 관련해선 토지사용권 50년 불변 정책을 실시하며 취득한 토지소유권에 대해선 계약(承包), 양도(임대), 저당할 수 있도록 한다.
(27) 기본농지(基本農地)에 대해선 엄격한 보호정책과 경지점유균형(耕地占有均衡)정책을 실시한다. 계단식농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생태건설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토지이용계획과 그 지역 곡식생산능력에 따라 용배수(用排水)시설이 양호하고 다년간(多年間)에 걸쳐 경지정리사업이 진행된 경사도(傾斜度) 15～25°의 경지(耕地)와 부대시설이 양호한 신개발 정리농지(整理農地)를 기본농지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기본농지의 경작생산구조(耕作生産構造)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단 경제작물(經濟作物)분야를 발전시키고 경작환경을 파괴시키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만 조정이 가능)
경지정리사업을 기본농지보호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보호지역의 유효경지(有效耕地)면적과 토질(土質)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한다. 중국정부는 서부지역 토지 정리(整理), 개간(開墾)자금의 투자를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관련 원칙(原則)과 경지개발, 정리사업계획을 근거로 서부지역 각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 등이 납부한 용지, 토지유상사용비용을 이들 기관에 재분배한다.
미개발(未開發)토지를 초지(草地)나 농지(農地)로 개발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관련부문의 경지조정허가(耕地調整許可)를 취득한 토지와 경지면적보충계획과 관련한 토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경지점유균형(耕地占有均衡)의 원칙에 따라 인프라 건설에 점용(占用)되는 토지에 대해 경지개간비용(耕地開墾費用:이 비용은 각 省, 自治區, 直轄市가 정함)을 지불한다.
(28) 건설용지(建設用地)에 대한 심의?비준단계를 간소화하며 경제건설용지를 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관련부문은 비준단계에서 관련 토지의 용도가 토지이용계획(土地利用計劃)과 경지점유균형, 토지보상(土地補償)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與否)를 최종결정하며 비준된 사항을 국무원(國務院)에 보고한다. 한편 비준된 자료는 심사내용에 따라 간소화시킬 수 있다.
토지보상제도는 《토지관리법(土地管理法)》등 관련법률, 법규에 부합하고 搭車비용을 방지하며 농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국유(國有)미개발토지(未開發土地)를 활용할 경우 토지보상비(土地補償費)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그 밖에 국유(國有)토지를 건설프로젝트용으로 사용할 경우 법률?규정에 따라 반드시 보상비를 지불해야 하며 입찰공고와 경매방식을 통해 토지를 제공한다. 그리고 국유(國有)토지를 외상(外商)투자프로젝트용으로 활용할 경우엔 반드시 비준을 취득해야 하며 토지사용권의 정가자본참가(Pricing Capital Participation)?정가출자(Pricing Payment)방식을 통해 국유(國有)토지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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