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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4 16: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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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대개발의 일부 정책대책에 관한 실시의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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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산자원 특혜정책의 시행
(29) 국토자원조사계획(國土資源調査計劃)사업 중 서부지역에 대한 조사평가(調査評價)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관련비용을 이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고갈 자원과 지하수(地下水)자원에 대한 조사평가사업은 서부지역의 주요광산자원매장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질(地質)조사사업은 그 동안 지질연구가 부족했거나 지질재해(地質災害)가 심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30)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중국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서부지역에 대한 광산탐사권(鑛産探査權), 채굴권(採掘權) 가치의 일부 혹은 전체를 관련규정에 따라 비준을 거쳐 국유(國有)광산기업(鑛山企業)이나 지질탐사단위(單位)의 국유자본(國有資本)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① 석유, 천연가스, 탄층(炭層)가스, High Grade 철광석(Iron Ore), 우수품질의 Ferriferous Manganese Ore, Chrome-iron Ore, 동(銅), 니켈(Nickel), 금(金), 은(銀), Sylvite, Platinum 금속, 지하수(地下水) 등의 광산자원을 탐사, 채굴하는 경우.
② 중국정부가 지정한 개발중점지역을 중심으로 탐사, 채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③ 자원고갈(資源枯渴)상황에 처해 있는 대중형(大中型)광산기업(鑛山企業)이 대체자원(代替資源) 탐사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④ 국유(國有)광산기업이 비준을 거쳐 주식제(株式制) 개혁을 진행하거나 혹은 대외합작경영(對外合作經營) 추진할 때 국유자본(國有資本) 산하의 단위(單位)가 광산탐사권, 채굴권 정가자본참가(Pricing Capital Participation)방식을 채택한 경우.
⑤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不可抗力)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국유(國有)광산기업이 광산탐사권, 채굴권 비용을 지불하기 곤란한 경우.
(31) 서부지역 광산자원에 대한 탐사, 채굴작업을 진행하는 부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광산탐사권?채굴권 사용비용에 대한 감면,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석유, 천연가스, 탄층가스, 우라늄, High Grade 철광석 , 우수품질의 Ferriferous Manganese Ore , Chrome-iron Ore, 동(銅), Sylvite, Platinum 금속, 지하수(地下水) 등의 광산자원을 탐사, 개발하는 경우. ② 대, 중형(大, 中型)광산기업이 대체(代替)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탐사, 개발을 신청한 경우. ③ 신기술을 도입하여 종합이용수준(야금(冶金)공정이 혼잡한 저(低)품질의 광산자원과 미광(尾鑛)의 이용수준 등)을 향상시킨 경우. ④ 정부관련부문이 인증한 기타의 경우.
광산탐사권, 채굴권 사용비용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산탐사권 사용비용에 관련한 감면혜택
탐사 제1년도
탐사 제2～3년도
탐사 제4～7년도
감면 비율
전액감면
50% 감면
25% 감면
채굴권 사용비용에 관련한 감면혜택
광산기초건설기간
및 광산투자 제1년도
광산투자
제2～3년도
광산투자
제4～7년도
광산폐광연도
감면비율
전액감면
50% 감면
25% 감면
전액 감면
(32) 광산탐사권을 소유한 개인이 채굴가치가 있는 광산지역을 개발하면 법에 따라 채굴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탐사비용을 미만기(未滿期:Unearn ed)자산(資産)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채굴단계에서 이를 분할 판매할 수 있다.
(33) 광업권(鑛業權)시장을 적극 육성하며 광산탐사권과 채굴권을 법에 따라 판매, 양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양도범위는 광업권 부재(不在)상태의 광산지역과 중국정부의 출자금으로 탐사가 진행돼 이미 경제성이 입증된 광산지역, 그리고 법에 의해 국가소유로 전환된 광산지역 등의 광업권으로 정한다. 또한 이와 관련해 신청,비준 방식과 공개입찰, 경매방식 등을 확정한다. 한편 광산탐사권이나 채굴권을 소유한 개인은 판매, 정가출자, 합작탐사, 채굴, 상장 등의 방식을 통해 법에 따라 광산탐사권과 채굴권을 양도, 임대,저당(抵當)할 수 있다.
(34) 외상(外商)이 천연오일가스 이외의 광산자원에 대한 탐사, 채굴사업을 진행할 경우 중국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특혜정책을 시행한다. 외상은 이와 같은 특혜정책을 통해 1년 동안은 광산탐사권, 채굴권 사용비용을 전액감면 받을 수 있으며 2년 동안은 이들 사용비용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에서 장려하고 있는 광산자원(천연오일가스는 제외) 채굴사업을 진행하는 외상에 대해선 5년 간의 광산자원보상비(鑛産資源補償費)를 감면해 준다. 한편 중외합작경영(中外合作經營)방식을 채택할 경우 중방(中方)은 광산탐사권?채굴권자본참가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규정에 따라 광산탐사권과 채굴권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이들의 원가를 결정한 수 있다. 중방(中方)은 이 과정에서 관련지역 지질(地質)에 대한 연구자료결과를 제공한다.
10. 가격운용 및 비용징수구조에 대한 개선사업
(35) 가격(價格)에 대한 개혁사업을 심도 있게 진행하여 시장의 가격조절능력을 향상시킨다. 가격공정(Valorization)을 통해 정해진 현재의 서부지역 철도운송비를 중국정부의 지도가격(Guidance Price)으로 조정한다. 또한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간의 지선(支線)항로에 대해선 변동가격제도를 시행한다. 한편 도시와 진(城鎭)지역 직공(職工)기본의료보험과 관련한 약품의 가격에 대해선 약품생산지역의 관련부문이 위탁받아 심의한다.
(36) 전기,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고 폐수 쓰레기처리비용에 관련한 개혁사업을 진행한다. 우선 서부지역 전기망(電氣網)전기요금 관련분야의 모순점을 신속히 해결한다. 이와 관련해 서부지역 단독으로 각 전기망 배전(配電)비용을 사정(査定)하게 하며 전력생산기업과 사용자간의 전기구매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유도하여 사용자의 전기비용부담을 경감시킨다. 또한 동서부지역간의 전력기간망(電力基幹網) 배전(配電)비용을 줄이고 '西電東送'정책을 신속히 추진한다. 상수도 요금과 관련해선 수자원 부족지역의 수리(水利)사업에 공급되는 용수(用水)가격을 조정하여 우선적으로 관련사업 추진비용을 줄여나간다. 한편 폐수처리설비는 갖추고 있으나 처리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서부지역 도시들은 신속히 관련규정에 따라 오수처리비용을 징수하며 이미 징수를 시작한 도시는 주민의 부담능력과 관련원칙에 따라 징수기준을 수정한다. 그리고 서부지역의 각 지역상황에 따라 쓰레기처리비용징수정책을 시행한다.
(37) 서부지역의 신(新)철도 및 철도 지선(支線)을 대상으로 특수운송비제도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우선 국무원(國務院)이 확정한 '신로신가정책(新路新價政策)'과 상환대부금에 대한 원리금원칙?경영원가에 대한 보상원칙 등을 근거로 서부지역에 새로이 건설되는 철도의 특수운송비를 최종 결정하고 서부지역의 신(新)철도 운송비와 전국통일 운송비간의 격차도 점차적으로 좁혀나간다.(이 계획이 실효를 거둘 경우 관련분야는 건설용 대출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돼 안정된 사업을 경영할 수 있으며 서부지역 철도건설사업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國務院관련부문이 철도 지선(支線) 특수운송비징수에 대한 원칙을 제정하고 각 성급(省級) 인민정부가 구체적인 운송비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또한 조건을 구비한 서부지역 철도 지선(支線)에 대해선 중국정부 지도가격(Guidance Price) 혹은 시장가격조정정책을 적용하는 등 철도운송기업에게 가격자치권(價格自治權)을 부여한다.
11. 외국투자자(外商)투자범위의 확대
(38) 서부지역의 농업, 임업, 수리(水利), 교통, 에너지, 도시행정 및 공용사업, 환경보호, 인프라 건설, 광산, 관광여행 분야에 투자하거나 이와 관련한 기술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하는 외상에 대해 각 종 특혜정책을 지원한다. 또한 중국정부는 각 지역 경제발전상황과 주위환경변화에 따라 《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産業目錄)과 관련 시책 등을 수정하며 서부지역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39) 서부지역 서비스부문의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외상(外商)의 은행 및 상업계열 소매(小賣)기업에 대한 투자범위와 대외합자외무회사(中外合資外貿公司)의 투자범위를 서부지역 중심도시(直轄市, 省會도시, 自治區首府도시)까지 확대하며 중외쌍방(中外雙方)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법률과 협의(協議)내용에 따라 서부지역 외자은행(外資銀行)이 인민폐(人民幣) 관련업무를 담당하도록 인가한다. 또한 외자보험회사(外資保險公司)가 서부지역에 경영기구(經營機構)를 설립하겠다고 신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허가하고 외국실업가(外商)가 서부지역에 보험대리회사(保險代理公司)나 합자보험중개회사(合資保險仲介公司)를 건립할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서부지역 중외합자여행사(中外合資旅行社)와 관련한 자질(資質)심사 및 프로젝트 심의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중국의 WTO가입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외국(外國)의 회계회사(會計公司)나 회계사무소가 서부지역에 중외합작회계사사무소(中外合作會計司事務所)를 개업하도록 허가하고 일시적으로 개업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외국회사에 대해선회원사무소(成員所)를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현재 서부지역에 위치한 중외합작회계사무소로 하여금 分所(지점)을 건립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건축관련서비스 및 설계서비스분야의 중외합자합작기업을 건립하도록 허가하며 건축관련서비스, 설계서비스, 프로젝트서비스, 도시계획서비스 분야의 외자기업(外資企業)을 적극 유치한다. 또한 외국투자자가 중외합자철도화물운송기업(中外合資鐵路貨運企業)과 중외합자도로화물운송기업(中外合資道路貨運企業)의 주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가하며 철도화물운송과 도로화물운송분야의 외자기업도 적극 유치한다.
12. 외자(外資)이용루트의 개척 및 확대
(40) 서부지역 외상투자기업(外商投資企業)에게 적합한 상장(上場)제도를 제정한다. 내자기업(內資企業)은 경영권 양도, 주주권(株主權) 판매, 합병(合倂) 등의 방식을 통해 외상투자를 유치하고 중외합자산업기금(中外合資産業基金)과 벤처투자 등을 통해 외상의 관리방식을 도입한다.
(41) 국제금융기관과 외국정부의 특혜정책을 서부지역의 교육, 위생, 환경보호, 빈곤(貧困)지원 분야에 적절히 활용한다. 그리고 국제상의 다방(多方), 쌍방(雙方) 그랜트(Grant:기부금)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서부지역 개발사업분야에 투자한다. 또한 관련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단체와 외국의 중국에 대한 특혜정책, 무상원조와 관련한 관리모델, 신청순서, 중점분야 등을 서부지역에 신속히 소개하고 무상원조 프로젝트 관리인원 배양사업을 지원하며 관련 프로젝트의 관리수준과 투명도를 향상시킨다. 한편 유치한 그랜트를 서부지역 사회?경제발전과 관련된 환경보호, 농업개발, 기초교육, 위생, 수리분야의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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