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외상(外商)이 서부지역 인프라건설 및 우위산업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에는 이들의 주식투자제한을 완화한다. 또한 외국투자자가 서부지역 상업분야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에도 이들의 경영연한(經營年限)을 40년까지 연장해 주고 등록자본최저액도 3000만 위엔까지 완화시켜준다. 한편 서부지역에 투자하는 외자기업(外資企業)과 중외합자합작기업(中外合資合作企業), 그리고 등록자본 중의 외자비율이 25%이상인 투자대상기업 등을 외상투자기업으로 대우한다.

(43) 서부지역 인프라건설 및 우위산업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상(外商)을 대상으로 중국 내 은행이 제공하는 고정자산투자용 인민폐(人民幣)대출비율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중외합자합작(中外合資合作) 프로젝트에 대해선 그 비율을 중방(中方)의 출자비율의 120%선까지 늘리고 외상독자(外商獨資) 프로젝트에 대해선 그 비율을 외방(外方)등록자본의 100% 수준까지 확대한다. 그러나《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및《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産業目錄》과 관련한 프로젝트나 대출금을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중국산 설비, 소재를 구매하거나 프로젝트 계약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信用) 있는 외상(外商)에 대해선 상기(上記)의 대출비율을 적용시키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대출비율은 은행이 독자적으로 평가?결정할 수 있다. 한편 외상(外商)투자프로젝트 추진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스(Finance:인민폐(人民幣) 포함)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44) 외국 특혜대출금이 서부지역 일부 건설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그러나 프로젝트 상환(償還)능력을 고려해 외국 특혜대출금이 서부지역 인프라건설, 생태환경(生態環境)건설, 빈곤지원 등과 관련한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50% 이내로 유지시키며(최대 70%까지 가능) 구매, 대출에 제약을 받는 기구(機構)의 특혜대출금비율에 대해선 별도로 결정한다. 한편 외국의 특혜대출계획과 중국의 서부지역투자계획을 효과적으로 연계(連繫)시키고 서부개발 중점프로젝트에 대해선 자금(資金)을 지원한다.

14. 대외경제무역분야의 발전

(45) 서부지역 기업의 대외무역경영권(對外貿易經營權) 및 경제기술합작경영권(經濟技術合作經營權) 신청기준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서부지역 생산기업의 자영수출입경영권(自營輸出入經營權) 신청기준을 완화하는 방편으로 일반기업의 등록자본최저액은 300만 위엔에서 200만 위엔으로, 과학연구소?첨단기술기업?기계 및 전력설비 생산기업 등의 등록자본최저액은 200만 위엔에서 100만 위엔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사영(私營)생산기업의 자영수출입경영권 신청기준도 국유(國有)?집체(集體) 생산기업의 신청기준을 근거로 재조정한다. 한편 전년도 수출입총액이 5천만 달러이상이거나 수출총액 3천만 달러이상인 서부지역 국제무역기업에 대해선 대외노무경영권(對外勞務經營權)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대외경제무역과 관련한 窓口公司(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회사)가 부재(不在)한 지방?시(市)에는 국유(國有)窓口公司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하나의 국유(國有)대외경제무역회사를 지정해 대외노무합작경영권(對外勞務合作經營權)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46) 서부지역발전과 관련한 우위상품수출을 장려한다. 이와 관련해 유기농산물(有機農産物)과 관련한 생산서비스체계 및 품질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유기농업(有機農業)분야의 연구성과를 산업화하며 무병충해(無病蟲害)단지 및 축산품(畜産品)수출단지를 조성한다. 또한 중국산업정책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서부지역 수출상품 주요생산지의 생산기업 수출쿼터를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서부지역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차철광상품과 농업부산물분야를 정밀가공?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한다.

(47) 서부지역 기업이 대외계약(承包)프로젝트와 노무합작(勞務合作)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관련해 전문화된 서부지역의 대형 프로젝트기업이 대외계약(承包)프로젝트와 노무합작경영권자격을 신청하거나 혹은 프로젝트 인수, 정보수집, 대출금신청 등의 사업을 진행할 경우 중국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중앙의 대형기업이 대외계약프로젝트를 인수하거나 노무인원(勞務人員)을 초빙할 경우 서부지역 기업과 제휴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중국 내?외의 대형기업과 서부지역 기업과의 제휴를 확대하여 이들로 하여금 서부지역 인프라건설과 관련한 외자이용 프로젝트를 공동(共同) 인수하게 한다.

(48) 서부지역 기업이 외국(특히 주변국가)에 공장을 구축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와 관련해 중국정부는 서부지역 기업의 국외(國外)가공무역기업 건립사업이나 대외합작프로젝트 인수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자격을 갖춘 서부지역 기업이 중앙외무발전기금(中央外貿發展基金)을 신청해 국외가공무역기업을 건립할 경우에도 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49) 서부지역 경제발전과 관련한 국외기술설비 도입사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정책을 시행한다. 동시에 소수민족지역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체소비(Self-consumption) 상품의 수입제한도 완화한다. 한편 서부지역 수입쿼터상품의 수입물량도 구체적인 상황을 근거로 조정해 나간다.

(50) 국제관례에 따라 국경(國境)지역을 대상으로 국경무역 특혜정책을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수출관세 환부, 수출입상품 경영범위, 수출입상품 쿼터, 허가증 관리, 인원 왕래 분야의 수속절차를 간소화한다. 국경무역기업의 국경무역경영권(國境貿易經營權)과 관련한 등기(登記), 관리(管理), 업무 접수처리는 국무원(國務院) 관련부문이 정한 규정에 따라 각급 인민정부(人民政府)가 담당한다. 한편 국경지역의 대외경제무역기업이 이웃국가와 프로젝트 계약사업이나 제휴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경지역의 인민정부가 관련사항을 자체적으로 심의한다.

수출쿼터허가증 관리대상품목으로써 원산지가 국경지대(해당 국경무역기업이 소재(所在)한 지역)인 상품(단, 중국정부가 통일적으로 입찰공고한 상품, 총량(總量)관리가 진행중인 공산품 쿼터 관리대상상품, 쿼터 유상(有償)사용 관리대상상품, 중점 관리되고 있는 국경무역 수출상품, 군민용(軍民用)화학상품, 유독성(有毒性)상품과 관련한 화학상품,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등은 제외)을 수출하는 국경무역기업은 관련상품에 대한 수출허가증을 발부(發付)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원산지가 국경지대로써 쿼터 유상(有償)사용 관리대상상품을 수출하는 국경무역기업에 대해선 경영자격 신청조건을 완화하고 쿼터 유상(有償)사용비용을 감면해 준다. 그리고 중국정부에 의해 중점 관리되고 있는 국경무역 수출상품에 대해선 국무원(國務院) 관련부문이 수출할당액을 결정한다. 한편 항구(港口)지역의 행정성비용(단, 중국정부가 규정한 행정기관집법비용(行政機關執法費用)은 제외) 징수제도를 폐지하여 국경무역기업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킨다.

15. 지역협력 및 상호지원(동부지역의 일개 성(省)이 정부에서 지정한 서부 지역의 일개 성을 지원하는 제도) 추진

(51) 지역간 경제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국가 산업정책 따라 지역 비교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기초 위에서 동부와 중부지역 및 서부지역간의 시장 주도, 고효율, 상호이익, 기업주체의 광범위한 경제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외국기업의 투자관련 우대정책을 참고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놓이며, 독자, 주식통제, 주식참여, 매수, 연합, 합병, 임대, 위탁관리 및 계약 책임제 등의 방법을 통해 동부, 중부지역 기업이의 서부지역에 공장설치, 협력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기술협력 과정 중 쓸모 없는 생산설비나 낙후한 공업기술 및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항목은 서부지역으로의 이전을 금한다.

(52) 상호 지원, 원조 사업을 강화한다. 동부지역의 해당 성,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에서는 각각의 비교우위와 상호 지원지역의 특성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지원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의료시설, 문화센터를 지속적으로 설립하고 순회교육, 순회의료봉사, 과학보급 캠페인을 전개한다. 동부 지역의 성, 직할시 및 계획단열도시에서는 필요에 따라 상호지원 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빈곤구제 소액대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서부지역 빈곤 농민들에게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방지역을 부흥시키고 백성을 부하게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소수민족지역과 빈곤지역에 있는 변경 현을 중점적으로 후원하며 시험적인 시행을 통해 최 하부조직에까지 원조한다.

16. 인재 유도와 적절한 사용

(53) 2001년부터 생활이 곤란한 변경지역에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 이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재정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이 지역에 위치한 기관과 사업체 직원의 임금을 전국평균임금 수준까지 점차적으로 높이며, 인재를 적극 유도한다.

(54) 서부지역 전문인재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유발한다. 퇴직연령에 이르렀으나 국가 중점건설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변경지역에 근무하는 자, 꼭 필요한 고급전문기술자들에 대해서는 성(省)급 인민정부 주관부처의 승인을 거쳐 해당자의 고용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해당자들은 사업체의 편제와 전문기술직원의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가선발, 포스트 닥터의 유동정보센터, 기업의 포스트 닥터 연구작업실 설치 및 해외 유학생의 연구경비에 필요한 서부지역 정부의 특수보조금을 대폭 늘린다. 서부지역의 고급인재에 대한 업무와 생활 조건을 개선하며 연구경비, 보조연구원의 지원, 연구항목 신청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55) 서부지역 인재육성을 강화한다. 서부개발의 중점사업, 중대 건설항목, 중요 연구과제의 실시와 함께 현지교육, 동부지역파견 교육, 해외파견 교육 등을 통해 서부지역의 부족한 인재를 양성한다. 서부지역의 소수민족, 핵심 과학기술 청년간부 교육, 공무원교육의 지도와 후원을 강화하며, 교육경비는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지원한다.

(56) 서부지역으로의 인재 유동을 적극 장려한다. 다른 지역의 인재들의 겸직, 단기업무, 위탁항목의 청부, 합작연구, 주주참여, 책임계약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서부개발 참여를 적극 지지한다. 국내전문가, 포스트닥터, 해외 유학생들에 대한 서부지역 시찰을 실시하여 자문을 받고 현대화 통신과 인터넷 기술을 응용하여 원격 자문서비스도 전개한다. 조건이 되는 지역에서는 유학생 창업단지 건설을 지원하며 기술밀집, 시설완비, 우대정책 등의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유학생의 하이테크 기업 창업 및 관련 기술연구, 개발업무를 유도한다.

(57) 인재 상호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경제분야의 상호지원과 더불어 동?서부 지역 간의 인재개발을 위한 해당 성(자치구, 직할시)과 중점지원항목을 확정한다. 동?서부 지역간의 과학인재의 상호교류와 정보공유를 지원한다. 동?서부 지역간의 간부교류 규모를 한층 확대한다. 서부지역에서 근무중인 인재들에 대한 원 직장의 임금과 복리후생에 대한 대우는 변함이 없으며 서부지역의 해당 기관에서는 실제 상황에 근거해 생활 보조금을 지급한다.

(58) 서부지역에 근무하는 인재들은 근무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인사서류는 서부지역 해당 근무업체나 원 근무기관에서 보관하거나 서부지역 해당 근무업체나 원 근무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주관부처 소속 인재교류기구에서 보관한다. 서부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대학 졸업예정자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호적을 근무지역으로 옮길 수가 있으며, 후에 원적지로의 복귀도 가능하다. 정부주관부처 소속 인재교류기관은 인사대리업무를 실시하고, 5년 동안 세금이 면제된 직원들의 서류 관리비용을 부담하며 임금조정과 직급평정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부지역에 투자한 투자자와 창업자 및 개발에 필요한 인재들의 호적은 서부지역으로 옮겨야 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원적지인 동부지역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국가에서 선발한 서부지역개발 중점업무, 중대 건설항목에 종사하고 있는 인재들은 호적을 이전하지 않고 원 근무기관에 남겨놔도 무방하고 승진, 전문기술 직무조정, 임금조정 등에 있어서 원 근무기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또한 업무로 인한 부부별거 등 생활상의 곤란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며, 조건이 가능한 기관에서는 개인상해보험도 가입해준다. 생활이 곤란한 변경지역에 근무하는 전문대 졸업생들에 대해 미리 등급을 정하고, 특별히 필요한 인재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임금기준을 보다 높게 책정해준다. 서부지역의 인사, 노동고용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타 다른 지역 인재들이 원 호적을 보유한 채 서부지역에 투자경영에 종사하고 개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59) 서부지역의 외국국적을 가진 하이테크 인재, 고위관리인재, 투자자들에 대해 출입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한다. 입국, 거주에 관한 편의가 제공되어지는 자들은 다음과 같다: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외국끼리 협정을 체결한 국가급, 성급 과학기술

사업과 중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외국국적의 기술자, 고위관리인재.

거액을 투자한 외국기업의 투자자 및 외국국적의 고급관리자와 기술자.

상술한 자들이 복수 입국이 필요할 경우 상황에 따라 유효기간 1년 이상, 최장 5년을 넘기지 않는 복수 입국 사증을 발급해준다. 중국에 상주할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최장 5년을 넘기지 않는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해준다. 아울러 복수 출국이 필요할 경우 외국인 거류증의 유효기간에 따라 복수 귀국 사증을 발급해준다.

(60) 호적관리제도를 개혁한다. 서부지역 지(地)급 이하의 도시(地?市도 포함됨)와 소도시(城鎭-읍단위)에서 합법적이고 고정된 거주지, 일정한 직업과 생활소득이 있는 자들에 대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도시(城鎭) 호적을 신청을 허락한다. 서부지역의 직할시, 부(副)성급 도시에서는 현지 경제, 사회발전의 실제 수요 및 종합적인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인구통제의 원칙에 따라 합법적이고 고정된 거주지, 일정한 직업과 생활소득을 정착조건의 기초로 삼아 호적 이전정책을 조정하고 인재들의 호적 이전제한을 완화해준다. "농민호적의 도시민 호적으로의 전환" 계획관리 체계를 개혁한다. 서부지역에 정착하는 자들에 대해 각 부처는 도시개발명목의 각종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