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령 (제116호)

≪외국투자자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 관리규정≫이 2002년 12월 13일, 건설부 제65차 상무회의와 2003년 1월 30일, 대회무역경제합작부 제2차 부장 판공회의 심의를 거쳤기에 지금 발표하며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건설부 부장 왕광도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 석광생

2003년 2월 13일

제1조

대외개방을 가일층 확대하고 외국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이 투자한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을 규범에 맞게 하며 외국투자자투자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도시계획서비스활동 종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외국투자자투자도시계획서비스 기업의 설립, ≪외국투자자투자기업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서≫ 신청, 외국투자자투자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감독관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외국투자자투자도시계획서비스 기업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중외합자,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을 말한다.

본 규정에서 도시계획서비스라 함은 도시총체계획 이외의 도시계획의 작성, 자문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외국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이 중국에서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함에 있어서는 법에 따라 중외합자, 중외합작 혹은 외자기업을 설립하고 ≪외국투자자투자기업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서≫를 획득해야 한다.

≪외국투자자투자기업도시계획서비스 자격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5조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은 외국투자자투자도시계획서비스 기업 설립에 관한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은 외국투자자투자도시계획서비스 기업의 자격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대외무역행정 주관부문은 당해 행정구역내 외국투자자투자도시계획서비스 기업 설립의 초기심사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도시계획행정 주관부문은 본 행정구역내의 도시계획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투자자투자도시계획서비스 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