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안녕하십니까?

기자:안녕하십니까? 윤성입니다.

사회자: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가 회의 의정을 원만히 완수하고 어제 베이징에서 결속되었습니다.

기자:이번 회의는 헌법수정안, 농업,농촌,농민 "3농" 문제 등 문제와 관련해 중대한 결책을 내렸습니다. 이중에서 3농문제는 더욱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고 있습니다.

사회자:온가보총리는 대회에서 한 정부사업보고에서 올해부터 농업세 세율을 점차적으로 낮출것이며 평균 매년 1%이상 줄이고 5년내에 농업세를 취소할것이라고 승낙했습니다. 이는 중국 9억명 농민에 대해 말하면 제일 직접적인 혜택이 아닐수 없습니다.

기자:그렇습니다. 이번기 정부는 농업, 농촌, 농민 "3농"문제를 해결하고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을 증가하는것을 정부사업 중점중의 중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농업세의 취소가 9억농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이는 국가 전반적인 경제와 사회발전에 적극적인 영향을 가져다주게 될것입니다.

사회자:농업세를 해마다 낮추고 또 5년내에 취소하는것이 중국 경제와 사회발전에서 필연적인 선택으로 될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자:그렇습니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도시와 농촌경제는 거대한 발전을 이룩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소득이 큰 폭으로 제고되고 생활이 뚜렷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2차원 구조 및 정책 등 요소의 영향으로 농촌과 도시 발전이 엄중히 균형을 잃고 도시와 농촌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자:이처럼 농촌의 발전이 엄중히 뒤떨어진것은 이미 중국 전반 경제의 발전을 크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국면이 계속된다면 도시경제와 사회의 발전에도 영향을 줄것입니다.

기자:그렇습니다. "3농"문제는 이미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중앙에서도 이점에 아주 큰 중시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호금도주석은 농민들이 중등생활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전국의 중등생활수준이 있을수 없으며 농촌이 현대화에 진입하지 못하면 전국의 현대화수준이 있을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향후 새롭게 증가하는 재정지출을 농업, 농촌, 농민 "3농"에 편향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또 중앙정부에서 5년내에 농업세를 취소하기로 결정한것은 더욱 실제적으로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을 제고하게 될것입니다. 이는 9억 농민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농촌의 새로운 한차례 구조조정과 개혁의 고조가 형성되여 중국 경제와 사회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게 될것입니다.

사회자: 농업세의 취소는 앞으로 농업의 발전을 크게 추동하게 될것입니다. 그럼 농업세의 취소가 도시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기자:농업세 및 중앙정책이 "3농"으로 편향하는것은 도시 발전과 시민들의 이익에 손상을 주지 않을것입니다. 반대로 최종적으로 도시의 진일보 발전을 촉진하게 될것입니다. 이를 간단한 도리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전국의 13억 인구중에서 9억에 달하는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이들의 소비수준도 따라서 제고될것입니다. 이는 또한 도시와 농촌 시장의 번영을 추진하고 내수확대를 이끌게 되여 도시의 생산, 판매와 소비 등 일환이 모두 양성 순환단계에 진입해 도시 공업화의 발걸음을 가속화할것입니다.

사회자:농업세를 취소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을 증가하고 중앙 재정이 "3농"에 편향하는 조치로 하여 도시에 돌려야 할 자금도 농촌에 돌린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겠지요?

기자:그런것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시기 적절하게 도시와 농촌 경제와 사회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정책을 조정하여 농민들이 세금면에서 도시주민과의 평등한 지위를 회복하도록 하는것은 공평, 공정 원칙으로의 회귀를 뜻합니다. 이는 사실 도시가 농촌에 대한 "빚을 갚고" "보상하는"것에 불과합니다. 일부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전문 농민들에게 농업세를 징수하는 나라입니다. 농민들의 세금이 장기간 도시 주민들보다 높았고 총세율이 8.4%에 달했습니다. 20여년래 각종 형식으로 농업용 토지를 징용하는 "협상가격차"로 농민들에게서 적어도 약 5조원 인민페를 "협상"해 갔습니다. 700만 정보의 경작지가 징용하여 4000여만명에 달하는 농민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회자:정말 그렇습니다. 오늘의 도시 번영은 농촌에서 오는 장기적인 공급과 수출과 갈라놓을수 없습니다.

기자: 이는 또 발전중에서 피면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공평의 장기적 존재를 방임할수 없습니다. 특히 현 도시 경제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계속 방임한다면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더욱 커져 도시와 농촌 주민들간의 모순과 분화가 격화되여 사회 안정에 영향을 줄것입니다.

종합해 말씀드리면 농업세를 취소하고 "3농"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는것은 도시와 농촌 주민들을 포함한 전체 13억 중국공민들의 복음으로 될것입니다.

사회자: 오늘 중국 농업세 취소가 가지는 심원한 의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