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실시에 들어갑니다.

소개에 따르면 결함자동차제품 리콜은 규정절차에 따라 수입상을 포함한 불합격자동차제품 제조상이 수리, 교체, 회수 등 방식으로 불합격제품이 소비자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인신상해, 재산손실 등 결함을 제거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이런 제품의 결함은 디자인, 제조 등 분야의 원인으로 어느 한 분량, 기종 혹은 부동한 자동차 제품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인신과 재산안전에 해를 끼치는 불합리한 위험을 가리킵니다.

규정에 따라 차주는 주관부문, 해당 제조상, 판매상을 고소하거나 혹은 자동차제품에 존재하는 결함을 반영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결함제품 리콜에 관한 해당 조사를 주관 부문에 제의할 수 있습니다.

결함이 있는줄을 알면서도 숨긴 자동차제조상에 대해 주관부문은 제품리콜을 책임지게 하는 외에 사회에 비리를 폭로해야 하며 정도에 따라 상응한 벌금을 부과하고 명확한 법율책임이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담보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