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최근에 반부패 감독을 강화할데 관한 중요한 조치를 또 출범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당원 간부들에 대해 기율감찰을 진행하게 되는 부문인 중국공산당 중앙 기율검사위원회는 국무원 각 부서에 파견된 사업기구와 사업인원들에 대해 통일관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시말씀드려 파견기구는 국무원 각 부서의 관할을 받게 되는것이 아니라 중앙기율 검사위원회의 직접적인 영도를 받게 되며 이로써 파견된 감독기구가 진정으로 독립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사업할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중국공산당이 개혁과 기율감찰 제도를 보완하는데서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딘것을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줄곧 당정 영도간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것을 매우 중시해왔습니다. 중국의 각급 정부부문에는 모두 기율감찰기구가 있으며 중국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도 중앙기관에 사업기구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체제적인 원인으로 이런 기율감찰기구들은 모두 주재한 부서의 관할을 받았으며 기율검사 사업인원들은 그들이 파견된 단위와 직접적인 이득관계가 있어 이런 관계가 기율감찰부문의 감독을 약화시키게 되였습니다. 하여 감독이 형식에 그치는 페단이 나타나 응당 발휘해야 할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었습니다.

중국 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임건명(任建明) 부교수는 감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기율감찰부문의 상대적인 독립이 첫째가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감독자가 독립된 정치지위를 가져야만 이익적으로 분리돼나오고 감독효과도 나타날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음향 1)

<감독자가 감독을 받는 사람의 영도를 받는다면 감독이 제대로 진행될수 없습니다. 이번 개혁후 감독자가 더는 감독을 받는 사람의 영도를 받지 않게 되기때문에 감독이 한층 철저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건명 부교수는 전에 발생한 중국의 부패안건으로부터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영도직에 오른후 권력이 너무 팽창하고 감독부문의 사업이 따라가지 못해 부패가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2년전 집권한 중국공산당은 당내 감독에 있어서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기하면서 중점적으로 영도간부와 사람, 재산, 물품에 대한 관리와 사용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중앙기율감찰부문이 파견된 인원들에 대해 통일관리를 실시하게 되면 파견된 감찰 인원들의 사업성적평가, 조동, 임면등 개인의 이익과 연관되는 많은 부분들이 파견된 부서와 이탈되게 됩니다. 이는 기율감찰인원들이 감독권리를 이행하는데 이롭고 감독의 폭을 실속있게 증강하고 영도간부의 권력이 무한장 팽창되여 결책착오와 행위부패를 방지할수도 있어 체제적으로 감독이 무기력한 페단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중국 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임건명 부교수는 이번에 중앙기율감찰부문이 파견기구를 직접 영도하게 된것은 중국공산당 당내 감독체계가 기본상 형성되였다는것을 표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실시중인 여러가지 반부패 조치는 아직도 개진과 보완의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음향 2)

<완전한 통일관리를 실현하는데 따라 사람, 재산, 물품에 대해 통일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체제적인 원인에 비추어 현재는 감독사업과 간부사업에 대해 직접관리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향후 이 제도가 끊임없이 완벽해짐에 따라 이 분야에서 아직도 보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당정영도간부 특히는 주요 영도간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것은 중국공산당이 자체건설을 강화해 간부대오를 순결하게 하는 장기적인 방법입니다. 지난해 이래 중국은 선후로 교육,  감독을  병행하는 징벌과 부패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징벌과 예방을 병행하고 예방을 더 중시하는 반부패방침을 제기했습니다.

임건명 부교수는 이 일련의 조치는 중국공산당 당내 감독이 끊임없이 심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다는것을 말해주며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결심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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