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년간 중국 경제가 지속적이고 건전히 발전하는 과정에 해다마 대량적인 공장과 고속도로, 비행장과 주택대상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은 많은 경작지를 점하게 되고 게다가 해마다 중국에서는 일부 경작지에 나무와 풀을 심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경작지는 놀라운 속도로 유실되고 있습니다. 1997년 부터 2003년까지 중국에서는 700여만 정보의 경작지가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국토자원부 규획국 국장 반문찬 선생은 경작지의 유실은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맹목적으로 개발구를 설립하고 농민들의 집체토지를 제멋대고 점하거나 징용함으로써 땅이 없고 직업 없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토지징용시 강제적인 수단을 람용하고 보상배치정책을 낙착하지 않으며 농민들에게 주는 토지 징용보상금을 제때에 나누어 주지 않거나 남겨두거나 딴데 돌려쓰는 등 농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어 대량적인 사회모순과 분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문제는 주로 일부 지방정부들에서 지나치게 경제발전속도만 추구하고 해당 토지법규를 어기며 여러 가지 공업개발구를 맹목적으로 건설하는것으로 하여 조성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작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은 지난해 부터 여러 가지 공업개발구를 정리하고 위법적으로 토지를 점한 행위를 사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4,700여개의 위법개발구를 철수하고 아울러 17만 여건의 위법경작지 점유안건을 사출해 냈으며 새로운 공업개발구건설을 중지했습니다.

반문찬 국장은 비록 이런 조치들이 일정한 효과를 보았지만 올해 중국의 건설대상투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작지는 여전히 준엄한 정세에 직면해있다고 했습니다.

경작지가 진일보 유실되는것을 줄이기 위해 중국 정부는 올해 계획용지의 규모를 지난해에 비해 20%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중국 국토자원부는 올해 각지의 토지사용규모를 엄격히 심사하고 국가의 산업정책에 부합되지 않고 국가계획건설대상에 편입되지 않은 건설대상에 대해서는 경작지를 징용하지 못게함으로써 계획을 초월해 토지를 징용하는 현상을 막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국토자원부는 부동산과 여러 가지 공업개발구 토지사용규모에 대한 통제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문찬 국장은 중국 국토자원부는 국가가 제정한 산업정책에 따라 올해의 토지사용계획을 분배할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경제건설을 지지하여 경제발전에 토지를 보장해 주면서도 아울러 경작지보호를 강화할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건설용지의 분배에서 우리는 또한 국가중점기초시설건설, 서부 대개발과 동북 오랜 공업기지의 진흥을 중점적으로 지지할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토지절약을 강조할것입니다.>

소개에 따르면 올해 중국 국토자원부는 엄격히 법률과 정책에 따라 토지를 징용당한 농민들에게 합리한 보상금을 주고 농민들의 생활을 타당히 배치하도록 지방정부를 독촉하며 아울러 농민들에게 토지징용의 절차와 보상안치비의 기준과 사용상황을 공개하고 농민들의 감독을 받을것을 요구할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