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갑과 을은 대학 동창입니다.

1998년 4월 갑은 사업을 하려고 을로부터 8만원을 빌리고 7월에 갚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은 약정대로 1998년 7월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을은 갑이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갚지 못하겠지, 돈을 벌면 갚겠지 하고 더 이상 재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00년9월 갑과 을 사이에는 작은 일로 인하여 말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툼과정에서 을은 갑에게 얼마 전에 꾼 돈을 당장 갚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은 언제 을에게서 돈을 꾼 적이 있느냐고 능청을 부렸습니다.

별 다른 방법이 없는 을은 소송으로 자신의 합법권익을 수호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럼 현행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을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가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상기 안건을 볼 때 을이 인민법원에 기소를 하면 인민법원에서는 안건을 접수한 후 소송시효가 지났기에 을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 을은 패소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인민법원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리게 되는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인민법원에 민사권리를 보호 청구하는 소송시효기한은 2년 이다는 규정입니다.

그럼 소송시효란 무엇인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송시효란 권리인이 일정한 기한 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 소송절차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가능성을 상실하는 민사법률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소송시효에는 일반소송시효와 특별소송시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소송시효의 기한은 2년입니다. 특별소송시효는 기한이 1년인 단기소송시효와 기한이 20년인 장기 소송시효로 나뉘는데 목전 중국에서는 단기소송시효에는 신체가 상해를 입어 배상을 요구할 경우; 불합격상품을 판매한 후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료를 지연지불 혹은 거부하였을 경우; 보관물품이 잃어졌거나 훼손당하였을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소송시효기한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하였음을 알거나 응당 알아야 할 때부터 계산 됩니다. 하지만 권리가 침해 당하였을 때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인민법원은 보호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하여 본 안건을 보면 을은 소송시효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기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권익을 보호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위와 같은 판결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