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는 슈퍼에서 화장품이 맘에 들었는데 소지한 돈이 얼마 안되어 망설이다가 그냥 다른 물건만 들고 결산을 마쳤습니다. 김모가 결산을 끝내고 슈퍼를 나오려 할 때 슈퍼의 보안일군이 김모 보고 화장품을 사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다짜고짜 경비실에 데리고 가서 강제적으로 김모의 가방을 뒤지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화장품을 훔치지 않은 김모 이기때문에 보안일군은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난감한 보안일군은 김모한테 "요 사이 슈퍼에서 물건을 많이 잃어버리기에 관리를 강화하라는 회사규정때문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은 이미 슈퍼의 입구에 고시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라고 해석하면서 사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모는 슈퍼가 자신의 인신권리와 명예를 침범하였음을 이유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슈퍼측에서 정식으로 사죄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왔습니다.

그럼 중국의 현행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안건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봉사를 접수받을 경우에 인신 및 재산안전이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권리를 향유하며 인격존엄과 민족풍속습관을 존중받을 권리를 향유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상품의 구매 및 사용 또는 봉사의 접수로 인하여 인신,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법에 의하여 보상 받을 권리를 향유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자는 표준계약,통지, 성명, 판매장소고시 등 방식으로 소비자에 대하여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하거나 소비자의 합법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표준계약, 통지, 성명, 판매장소고시 등에 앞에서 지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내용은 무효로 됩니다. 그밖에 규정에 의하면 경영자는 소비자에 대하여 모욕, 비방을 하지 못하며 소비자의 몸과 그들의 휴대품을 수색하지 못하며 소비자의 인신자유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상기 규정과 본 안건을 결부하여 보면 슈퍼는 김모의 수색할 권리가 없습니다. 슈퍼가 입구에 슈퍼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한 규정을 공시하였지만 이는 소비자의 권익에 해를 주는 규정이기에 법률의거가 없고 법률보호도 받지 못하는 무효규정이 됩니다. 본 안건을 보면 슈퍼는 당연히 김모의 인신권리와 명예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본 안건에서 보안일군이 김모에게 사죄를 하였지만 이는 슈퍼가 김모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개변시키지 못하며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 규정한 경영자가 져야 할 법적책임의 종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자, 즉 슈퍼는 소비자의 인격존엄을 침해하였거나 소비자의 인신자유를 침해하였을 경우에 침해중지, 명예회복, 영향제거, 사죄표명을 하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위 안건을 볼 때 슈퍼는 김모의 합법권익을 침해하였기에 김모의 주장대로 사죄표명을 하고 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에 규정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하여 간단이 열거하겠습니다. 소비자권익보호법은 국가, 경영자, 소비자 삼자사이에 나타난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 소비자는 이 법에 의하여 안전보장권, 진상확인권, 자주선택권, 공정거래권, 보호청구권, 단체조직권, 지식획득권, 인격존엄과 민족풍속 피존중권, 감독권 등 권리를 향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