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국에 있는 갑 회사는 1999년에 북경에 A지사를 설립하였습니다.

A지사가 설립 후 얼마 안되어 갑 회사는 비즈니스가 주로 상해쪽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대비하여 상해에 외상독자기업-B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2000년5월 갑 회사는 중국산 도자기를 한국시장에 팔려고 도자기를 수입하는 업무를 A지사에게 위탁하였습니다. 하여 A지사 중국 경덕진시 C회사와 도자기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A지사는 자금난으로 물건은 전부 받았지만 돈은 총 구매액의 30%밖에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C회사는 잔금에 대하여 여러 번 A지사와 교섭하였지만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여 2000년9월 C회사는 갑 회사를 피고로 인민법원에 구매액잔금지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B회사도 여기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회사의 이유를 보면 A지사와 B회사는 모두 한국 갑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C회사가 입은 손실 배상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기 소송에 대하여 B회사는 자신은 독립적인 법인이기에 A지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 중국의 현행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위 안건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우선 C회사가 무엇 때문에 A지사를 피고로 하지 않고 갑 회사를 피고로 하였는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볼 때 A지사는 갑 회사의 중국지사로서 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A지사가 행사한 민사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와 의무는 A지사를 설립한 갑 회사가 책임지게 됩니다. 하여 본 안건을 볼 때 C회사가 A지사를 피고로 하지 않고 갑 회사를 피고로 하여 기소한 것은 정확한 선택입니다.

그 다음 본 안건을 보면 C회사가 B회사보고 A지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법률규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외국회사와 외상투자기업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본 안건을 해석하려면 우리는 우선 외국회사와 외상투자기업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외국회사란 본국회사에 대비하여 나온 개념으로서 회사의 국적에 근거하여 나눈 것입니다. 무릇 중국국적을 갖고있는 회사는 중국회사이며 외국국적을 갖고 있는 회사는 외국회사입니다. 즉 외국법률에 근거하여 국외에서 등록 설립한 회사는 외국회사이며 외국법인에 속합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국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등록 설립된 회사는 외국자본이 얼마 들어있던지, 주주가 전부 외국인이 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중국회사이며 중국기업법인 입니다.

외상투자기업은 외국투자자가 중국정부의 비준을 거쳐 중국국내에 설립한 회사로서 중국회사에 속하며 중국법인자격을 갖고 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중국의 관련법률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목전 중국에 있는 외상투자기업은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상투자기업, 중외합작주식회사 4가지가 있습니다.

본 안건을 볼 때 갑 회사는 외국회사에 속하지만 그가 상해에 설립한 B회사는 외상투자기업에서의 외상독자기업에 속하는 중국법인 입니다. 하기에 A지사와 B회사는 비록 갑 회사의 소유이지만 각기 성질이 다릅니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과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관련규정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는 독립적인 민사상 주체로서 자기의 등록자본금 범위 내에서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독립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를 설립한 주주는 회사로부터 이윤을 향유할 권리를 향유할 뿐 자기가 설립한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의 채무를 갚아서는 안됩니다. 즉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에 의하여 외국회사의 중국지사는 자기의 자본금 범위 내에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채무가 자본금을 초과하면 외국회사가 중국지사의 채무를 채임 져야 합니다.

때문에 본 안건을 볼 때 갑회사가 A지사의 채무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