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고등학교를 중퇴한 박모는 1997년1월 만16살에 친척이 꾸린 회사에 취직하게 되였습니다.

1997년10월 박모는 회사동료인 김모하고 장사를 하다가 최모한테 만 여원의 빚을 지게 되였습니다.

1998년1월 최모는 식당에 있는 박모와 김모를 보고 빚 재촉을 하였습니다. 박모와 김모는 최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김에 최모에게 상처를 입혀 2천원 정도의 의료비를 쓰게 되였습니다.

1998년3월 최모는 이를 원인으로 당지 법원에 기소하여 박모 및 박모의 부모, 김모한테 빚과 의료비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심사를 거친 후 박모는 만 18세 이하이지만 이미 직장에 참가하였으며 고정적인 월급이 있고 자신의 월급으로 생활을 진행할 수 있기에 상기 결과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져야 하지 박모의 부모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김모는 박모와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중국 현행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 안건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상기 사례에서의 문제라면 박모의 부모는 위 사건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국 현행법률법규를 보면 공민이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지는가 지지 않는가는 주로 그가 상응한 민사행위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판단표준으로 하고있습니다. 만약 상응한 민사행위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그렇지 않는 반대일 경우 그의 후견자가 민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럼 우에서 말씀드린 민사행위능력이란 무엇인가는 보기로 하겠습니다.

법률상 말하는 민사행위능력이란 공민이 자신의 행위로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행사하고 민사의무를 이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시다 싶이 민사행위능력은 민사권리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민사권리능력이란 법률이 부여한 공민이 갖고 민사권리를 향유하고 민사의무를 책임지는 자격을 말합니다. 민사권리능력은 법률이 부여한 것으로서 사람이 태여 나서부터 갖고 있는 것이지만 민사행위능력은 공민이 태여 나서부터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행위능력은 공민의 지력이 발달하고 성숙되어 이지적으로 자신의 행위결과에 대하여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심중하게 독립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처리할 때에야 갖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행위능력은 매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공민의 민사행위능력소유를 확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세계 각 국에서는 연령을 공민의 민사행위능력소유여부를 확정하는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확국민법통칙>에 의하면 우리 나라도 연령표준을 본 받아 만 18세 이상이면 완전민사행위능력을 갖고 있는 공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으로 공민의 민사행위능력소유여부를 확정하는 표준은 표면현상일 뿐이며 실질적으로 볼 때 공민의 민사행위능력소유여부는 지력발육정도에 관계됩니다. 하여 중국에서는 연령표준 외에 여러 가지 특수정황에 근거하여 민사행위능력을 완전민사행위능력, 제한민사행위능력, 무민사행위능력 세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하여 구체적인 획분을 보면 만 18세 이상의 공민과 만 16세 이상 만18세 미만이지만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래원으로 하는 공민은 완전 민사행위능력소유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래원으로"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1998년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포한 민법통칙을 관철 집행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보면 "만16세이상 만 18세미만 공민이 자신의 노동으로 취득한 수입으로 당지 국민의 일반생활수준을 유지 할 수 있으면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래원으로 하는 완전민사행위능력의 공민으로 본다." 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볼 때 박모는 이미 만 16세가 되었으며 고정적인 직업도 갖고 있고 받는 수입도 당지의 일반 생활수준을 유지 할 수 있기에 완전 민사행위능력을 갖고 있는 공민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은 만 10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일정하게 감별하지 못하는 정신병환자는 민사행위능력제한자로 보고 이들은 자신의 연령, 지력 혹은 건강상황과 상응한 민사활동은 할 수 있지만 기타 민사활동은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 만 10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위를 완전히 감별못하는 정신병환자는 무민사행위능력자로 보고 이들은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우에서 열거한 민사행위능력획분을 통하여 우리는 박모는 완전민사행위능력소유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기에 박모는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최모의 빚과 의료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원인으로 박모의 부모는 상기 최모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