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2월26일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161차회의에서 통과, 2001년3월10일부터 실행)

민사침권안건의 심판과정에서 정신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정확히 확정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고 심판실천경험에 결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린다.

제1조 자연인이 아래와 같은 인격권리가 비법침해를 당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민법원은 응당 법에 의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2.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

3. 인격존엄권, 인신자유권.

사회공공이익, 사회공덕을 위반하여 타인의 은사 혹은 기타 인격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권리침해를 이유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민법원은 응당 법에 의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2조 비법으로 피후견자가 후견에서 이탈되게 하여 친자사이 혹은 근친사이의 친족관계가 엄중한 손해을 입게 하였을 경우 후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민법원은 응당 법에 의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3조 자연인이 사망 후 그의 친족이 아래와 같은 침권행위로 정신고통을 입었을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민법원은 응당 법에 의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 모욕, 비방, 폄훼, 추화 혹은 사회공공이익, 사회공덕을 위반하는 기타 방식으로 사망자의 성명, 초상, 명예, 영예를 침해하는 경우;

2. 비법으로 사망자의 은사를 피력, 이용하거나 사회공공이익, 사회공덕을 위반하는 기타 방식으로 사망자의 은사를 침해하는 경우;

3. 비법으로 유체, 유골을 이용하거나 사회공공이익, 사회공덕을 위반하는 기타 방식으로 유체, 유골을 침해하는 경우.

제4조 인격상징의의가 있는 특정기념품이 침권행위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멸실 혹은 훼손되었을 경우 물품소유자가 권리침해를 이유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민법원은 응당 법에 의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5조 법인 혹은 기타조직이 인격권리가 침해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민법원은 접수를 하지 않는다.

제6조 당사자가 권리침해소송 중에 정신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소송종결 후 같은 침권사실을 기초하여 소송을 따로 제기하여 정신손해배상에 대한 청구하면 인민법원에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7조 자연인이 침권행위로 인하여 사망되었거나 자연인이 사망 후 인격 혹은 유체가 침해를 당하였을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 부모와 자녀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배우자, 부모와 자녀를 원고로 한다. 배우자, 부모와 자녀가 없으면 기타 근친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를 원고로 한다.

제8조 침권으로 정신손해는 조성하였지만 엄중한 결과를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정신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일반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인민법원에서 정황에 근거하여 침권자로 하여금 침해정지, 명예회복, 영향제거, 사죄표명 등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침권으로 정신손해를 조성하고 엄중한 결과를 조성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침권자로 하여금 침해정지, 명예회복, 영향제거, 사죄표명 등 민사책임을 지게 판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일방의 청구에 근거하여 일정한 정신손해무위금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9조 정신손해무위금은 아래와 같은 방식이 포함된다.

1. 타인을 장애자로 조성시켰을 경우는 장애자배상금;

2. 타인을 사망하게 하였을 경우는 사망배상금;

3. 기타 손해 정황 하에서의 정신무위금.

제10조 정신손해의 배상액은 아래요소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1. 침권자의 과오정도,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제외;

2. 침해의 수단, 장소, 행위방식 등 구체 정황;

3. 침권행위가 조성한 결과;

4. 침권자가 얻은 이익;

5. 침권자가 부담할 수 있는 경제능력;

6. 관할법원 소재지 평균 생활수준.

법률, 법규가 장애자배상금, 사망배상금 등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있으면 법률, 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피해자가 손해사실과 손해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과오가 있을 경우 과오의 정도에 근거하여 침권자의 정신손해배상책임을 경감 혹은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본 해석이 공포 실시되기 전에 이미 효력을 발생하여 실행된 사법해석의 내용이 본 해석과 불일치 할 때 본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