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요강>은 중국은 약 10년간의 시간을 이용해 법치정부를 건설할 데 대한 목표를 기본상 실현할것이라고 명확히 지적하고 중국 현대법치정부의 기본 윤곽을 그렸고 이와 관련한 조치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문헌이 출시한 배경과 의의에 대해 <실시요강> 작성인의 한 사람이며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인 막우천 선생은 <실시요강>은 민중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중한 승낙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한기의 정부는 창립된 후 과학적인 민주결책, 법에 의한 행정, 행정감독강화 등 3가지 기본 준칙을 제기하고 이에 기초해 이 <실시요강>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10년간 중국이 실시할 법에 의한 행정의 목표, 과업, 규칙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는데 내용은 정부기능전변과 행정관리체계개혁, 제도건설, 과학적인 민주결책과 정부정보공개, 행정감독 등 7개 분야와 관련됩니다.

<실시요강>이 출범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막우천 교수는 비록 오늘 중국의 사회주의 민주와 법제건설이 현저한 성과를 이룩하고 법에 의한 행정도 뚜렷한 진전을 가져왔지만 이 분야에서 정부에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때문에 <실시요강>의 출범은 아주 필요한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중국 정부가 내놓은 사회주의 정치문명과 법치국가건설에 대한 요구를 서로 비해 보면 중국 정부가 내놓은 법에 의한 행정관념과 구체적 법률의 실시는 사람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아니라 중국의 행정관리체계는 또한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적응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이 행정권력을 행사하는데 대한 감독제약기제가 건전하지 못하며 일부 위법행위와 부 정당한 행위가 제때에 효과적으로 제약, 시정되지 못하여 인민대중의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받고 있으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정부는 법에 의한 행정 이 체계적인 공사를 깊이 있게 발전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실시요강>을 작성했습니다.>

막운천 교수는 민중의 합법적인 권익이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행정집법분야에서 <실시요강>은 행정집법제도 법제화의 실시경로를 모색하고 <책임이 명확하고 행위가 규범적이며 감독이 효과적이고 보장이 유력한 행정집법체계>의 목표를 건설할데 대해 확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각급 정부기관은 이에 따라 행정집법권력계선을 똑똑히 획분하고 행정집법의 사회적 효과에 치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막우천 교수는 <실시요강>은 반드시 중국 정부가 권력 정부로 부터 책임적인 정부에로, 관제정부로 부터 봉사적인 정부에로 전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막우천 교수는 <실시요강>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요강 공포는 중국의 사회주의 정치문명건설을 진일보 추진함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실시요강의 출범은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사로서 새로운 정부의 시정목표, 시정이념과 시정규획을 구현했으며 중국이 앞으로 10년간 추진하게 될 법에 의한 행정과 법치정부건설을 추진하는 행동강령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자률적인 행동이며 또한 인민대중에 대한 정부의 승낙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올해 7월 1일 부터 정부의 기능을 규범화하는것을 취지로 한 <행정허가법>을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법률은 중국 민중과 국제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법률과 <실시요강>의 관계에 언급해 막우천 교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실시요강은 정부와 행정기관의 내재적이고 자율적인 요구이며 "행정허가법"은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외부로 부터 정부에 제기한 요구입니다. 양자는 내부와 외부의 관계입니다.>

<실시요강> 중에 제기한 목표는 중국이 법치정부를 건설하는 데서의 초보적 목표입니다. 올해 중국 정부는 이 분야에서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