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국무원은 '02.2.26(화) 중국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적응하고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95.6.20부터 시행해 온 '외국인투자 방향지도잠정규정'을 폐지하고 중국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우대부여 및 심사비준의 정책적 기준이 되는 '외국인 투자방향 지도규정'('02.2.11 국무원령 제346호)을 공포함('02.4.1부 시행)

2. '외국인 투자방향 지도규정'의 주요 내용

ㅇ 외국인투자 영역을 장려, 허가, 제한, 금지의 4가지로 분류함

- 규정 본문에서는 장려, 제한, 금지영역만을 나열하였으며, 그외 부분은 허가영역으로 간주함

< 장려 영역 >

① 농업 신기술과 종합개발, 에너지, 교통 및 공업용 주요 원자재

② 하이테크기술, 선진 실용기술, 제품성능 개선 및 기업 경제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기술, 중국내 생산이 부족한 신설비 및 자재

③ 시장수요에 근거한 우수한 제품,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

④ 신기술, 신설비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원자재, 자원?재생자원의 종합이용, 환경오염 방지

⑤ 중서부지역의 인력과 자원우위를 이용한 국가산업정책에 적합한 분야로 대별, 이외에도 '허가'분야 중 100% 수출을 목적으로 할 때는 장려로 간주

* < 제한영역 > 및 < 금지영역 > 은 별첨 규정본문 참조

ㅇ 투자금액이 크고 회수기간이 긴 에너지/교통/도시 기초시설건설에 투자할 경우에는 기존의 우대정책 외에도 비준을 거쳐 경영범위를 확대 가능

ㅇ 생산품의 전체를 수출하는 허가영역의 외국인투자도 장려영역으로 간주하고, 수출비중이 70%이상인 제한영역의 외국인투자의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계획단위시 인민정부 혹은 국무원 주관부처의 비준을 거쳐 허가영역으로 간주

ㅇ 중서부지역의 우위를 발휘할 수주 중 국 대 사 관

있는 허가?제한 영역의 외국인투자는 적정 범위에서 조건이 완화

- 이중 <중서부지역의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범위에 속하는 영역은 장려영역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을 향유

ㅇ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및 '중서부지역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은 금번 발표된 '외국인 투자방향 지도규정'에 따라 국가발전계획위, 국가경제무역위, 대외무역경제 합작부가 공동으로 국무원과 협의, 제정하고 최종적으로 국무원에서 발표할 예정임

ㅇ 적용대상으로는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투자기업도 외국인 기업에 포함된다고 규정

3. 검토 의견

ㅇ 중국이 7~8%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경제개혁과 산업조정을 추진하고 WTO 가입 이후 투자지침의 합리화를 위하여 금번 '외국인 투자방향 지도규정'이 발표되었음

ㅇ 동 규정에 의하면 우대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장려영역'으로 농업신기술, 에너지, 교통, 신재료, 환경 분야 등을 규정하여, 향후 중국의 중점 투자유치 산업의 방향을 제시함

- 한편, '95년 잠정규정에는 시장수요에 적응하는 생산 및 수출업체의 투자를 '장려업종'에 규정하였으나, 금번 규정에는 동 사항이 삭제되어 단순가공형 제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전망

ㅇ 금번 '외국인 투자방향 지도규정'의 발표로 인하여 중국의 투자정책 방향이 분명히 제시되어, 앞으로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장려산업 관련 업종 및 은행, 보험, 증권, 관광 등 서비스업종에 대한 대중국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ㅇ 아울러 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관련, 허가/제한 영역인 경우에도 <중서부지역의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 목록> 범위에 속하는 영역은 장려영역에 준하는 외국인투자 우대조치를 향유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