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중국경제는 여전히 빠른 성장세를 보여 국내생산총액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9.7% 성장했습니다. 이는 2004년 계획인 7%보다 훨씬 많습니다. 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경제 운행에서 존재하는 일부 문제들도 날로 뚜렷하게 제기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운행국 주굉임(朱宏任)부국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투자성장이 지나치게 빠르고 맹목투자추세가 가속화 됐습니다. 이는 석탄과 전력, 석유, 수송 등 업종의 자원부족 상황을 격화시켜 생산자료 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켰으며 국가통화팽창의 압력을 증대시켰습니다. 물가의 상승은 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결손기업의 결손액이 늘어나게 했습니다.>

주굉임선생은 고정자산투자성장이 지나치게 빠르고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은 다른 문제가 산생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정자산투자는 2003년의 빠른 성장에 기초하여 올해 1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0% 증가했으며 최근들어서서 보기 힘든 높은 수준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철강과 시멘트 등 업종의 투자는 작년 같은시기보다 1배이상 성장했습니다. 이밖에 일부 지방의 관련규정위반은 많은 투자가 건설질과 기술, 환경보호등이 준입기준에 들지 못하는 프로젝트들에 사용됐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켰을 뿐만 아니라 토지를 점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들도 중국의 에너지 공급 및 수송이 긴장해지게 했습니다.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여러가지 거시적인 조절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운행국 주굉임부국장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에는 주로 새로 착공하는 프로젝트들을 엄격히 통제하고 시장준입기준을 한층 강화하며 현재 건설중인 프로젝트를 참답게 정리하는것 등이 망라됩니다. 중국은 경제운행에 대한 조절을 통해 가능한한 석탄, 전기, 석유 수송이 긴장한 상황을 완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중국은 또 자원절약과 종합이용행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조치를 취해 물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정부는 토지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가장 엄격한 토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부문은 또한 건설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집법감독역도를 늘리고 규정을 위반한 일련의 기업과 프로젝트들을 처리했습니다. 이밖에 중국은 또 신용대부금 위험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그 주요한 조치들에는 중앙은행이 저금 준비금 이율을 올리고 국가에서 명확하게 금지하는 건설프로젝트에 새로운 신용대부금 지지를 제공하지 말것을 각 금융기구들에 요구하는 동시에 부동산 개발 등에서 대부금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거시조절통제조치는 이미 초보적인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중국 공식측이 발표한 최신수치에 따르면 4월 철강과 시멘트의 생산량 성장폭은 지난달에 비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재가격은 3월초에 비해 인민페로 7백여원이 떨어졌습니다. 이밖에 자동차와 텔레비죤수상기 등 소비품 가격의 성장폭도 일부 줄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