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9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인구 및 산아제한 법>이 정식 실시됐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첫 인구 및 산아제한 기본 법률입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서 12억 7천 5백만명입니다. 지난 세기 70년대부터 중국 정부는 산안제한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기본 국책으로 확립했습니다.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한 약 30년동안 산아제한은 중국에서 3억여명을 적게 낳게 했고 인구성장률이 지나치게 빠르던 추세를 효과적으로 통제했습니다. 또한 총적인 산아률을 교체수준 이하로 되게 함으로써 세계 저 산아수준 국가 대렬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중국의 산아제한은 주로 국가정책과 행정수단에 의거해 왔습니다. <인구 및 산아제한법>의 출범은 이런 력사를 끝내고 인구 및 산아제한 관리를 법제단계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공민이 실시해야 할 산아제한 의무를 규정했을뿐만아니라 공민이 향유할 합법적 권익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방식과 방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공민의 생식보건권, 피임선택권, 건강 및 안전보장권, 사회복리권, 교육권 등의 담보는 새로운 법에 충분히 구현됐습니다.

<인구 및 산아제한법>의 실시는 중국이 법적인 형식으로 현행 인구 및 산아제한 정책을 안정시켰다는 것을 말 해줍니다. 중국은 2010년 말까지 홍콩, 마카오와 대만을 제외한 대륙 인구 총 수를 14억 이내로 통제하여 인구 년 평균 성장률을 천분의 15% 이내로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생인구의 자질을 뚜렸이 높이고 출생 영아의 성별 비례를 정상으로 되게하며 생육기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료보건 생식건강써비스를 받게 하며 인구의 교육받는 년령을 발전도상 나라의 선진 수준에 도달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