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제한 화물 수입기업은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나 국무원 관계기관(이하 수입허가증 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허가증 관리부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입기업은 수입허가증 관리부서가 발급한 수입허가증에 근거해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할 수 있다.

위 조항의 수입허가증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수입허가 성격을 띤 각종 증명서 및 문건을 말한다.

제20조

수입쿼터 관리부서와 수입허가증 관리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제정하며 또 신청인의 자격, 신청수리 담당부서, 심사원칙,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허가증관리 실시전에 관련 내용을 공포해야 한다. 1개 부서가 일반적으로 수리업무를 담당한다.

수입쿼터 관리부서와 수입허가증 관리부서는 신청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문건 및 자료에 국한돼야 하며 비현실적인 사소한 오류에 인해 야기된 부분을 문제삼아 신청서의 수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자유수입 화물

제21조

자유수입에 속하는 수입화물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22조

화물수입 현황을 검사 감독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와 국무원의 관련 경제관리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업무 영역에 따라 자유수입에 속한 일부 화물에 대해 자동수입 허가관리를 실시한다. 자동수입 허가 관리를 실시하는 화물리스트는 늦어도 실시 21일 전에 공포해야 한다.

제23조

자동수입 허가관리 대상화물은 모두 허가해야 한다.

제24조

자동수입 허가관리 대상화물의 수입기업은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하기 전에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나 국무원의 관련 경제관리부서에 자동수입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와 국무원의 관련 경제관리부서는 신청서 접수후 즉시 자동수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고 특수한 상황 하에서도 최장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수일기업은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 또는 국무원의 관련 경제관리 부서가 발급한 자동수입허가증에 근거해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한다.

제4절 관세쿼터 관리화물

제25조

관세쿼터 관리대상 수입화물 리스트는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와 국무원의 관련 경제관리부서가 공동으로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

제19조

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제한 화물 수입기업은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나 국무원 관계기관(이하 수입허가증 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허가증 관리부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입기업은 수입허가증 관리부서가 발급한 수입허가증에 근거해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할 수 있다.

위 조항의 수입허가증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수입허가 성격을 띤 각종 증명서 및 문건을 말한다.

제20조

수입쿼터 관리부서와 수입허가증 관리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제정하며 또 신청인의 자격, 신청수리 담당부서, 심사원칙,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허가증관리 실시전에 관련 내용을 공포해야 한다. 1개 부서가 일반적으로 수리업무를 담당한다.

수입쿼터 관리부서와 수입허가증 관리부서는 신청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문건 및 자료에 국한돼야 하며 비현실적인 사소한 오류에 인해 야기된 부분을 문제삼아 신청서의 수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자유수입 화물

제21조

자유수입에 속하는 수입화물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22조

화물수입 현황을 검사 감독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와 국무원의 관련 경제관리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업무 영역에 따라 자유수입에 속한 일부 화물에 대해 자동수입 허가관리를 실시한다. 자동수입 허가 관리를 실시하는 화물리스트는 늦어도 실시 21일 전에 공포해야 한다.

제23조

자동수입 허가관리 대상화물은 모두 허가해야 한다.

제24조

자동수입 허가관리 대상화물의 수입기업은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하기 전에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나 국무원의 관련 경제관리부서에 자동수입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와 국무원의 관련 경제관리부서는 신청서 접수후 즉시 자동수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고 특수한 상황 하에서도 최장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수일기업은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 또는 국무원의 관련 경제관리 부서가 발급한 자동수입허가증에 근거해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한다.

제4절 관세쿼터 관리화물

제25조

관세쿼터 관리대상 수입화물 리스트는 국무원 외경무 주관부서와 국무원의 관련 경제관리부서가 공동으로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