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

중국의 "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실행된다.

"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에는 25개 내용이 포함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상투자전신기업은 기초전신업무, 부가전신업무를 경영할수 있는데 구체적업무분류는 "중화인민공화국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외상투자전신기업경영업무의 지역범위는 국무원신식산업부 주관부문이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규정은 또 외상투자전신기업이 전신업무경영활동에 종사할때 이 규정을 준수하는외에 반드시 "전신조례"와 기타 관련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電信: 중국내에서의 통신서비스업을 총칭함)

외상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

제1조

전신업의 대외개방의 수요에 적응하고 전신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외상투자법률, 행정법규와 "중국인민공화국전신조례"(이하 전신조례라 간칭)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외상투자전신기업이란 외국투자자와 중국투자자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중외합작경영형식으로 공동으로 전신업무경영기업을 투자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외상투자전신기업이 전신업무경영활동에 종사할 때에는 본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는외에 반드시 전신조례와 기타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외상투자전신기업은 기초전신업무, 부가전신업무를 경영할수 있는데 구체적업무분류는 전신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외상투자전신경영업무의 지역범위는 국무원신식산업주관부문이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5조

외상투자전신기업의 등기자본은 반드시 아래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⑴전국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를 커버하는 범위의 기초전신업무를 경영할시 그 등기자본의 최저금액은 20억위안이다. 부가전신업무를 경영할시 그 등기자본의 최저금액은 1000만위안이다.

⑵성, 자치구, 직할시범위내의 기초전신업무를 경영할시 그 등기자본의 최저금액은 2억위안이다. 부가전신업무를 경영할시 그 등기자본의 최저금액은 100만위안이다.

제6조

기초전신업무(무선호출업무 제외)를 경영하는 외상투자전신기업일 경우 외국측투자가 기업에서 차지하는 출자비례는 최종한도인 49%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부가전신업무(기초전신업무중의 전신호출업무를 포함)를 경영하는 외상투자전신기업일 경우 외국측투자자가 기업에서 차지하는 출자비례는 최종한도인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외상투자전신기업의 중국측투자자와 외국측투자자가 서로 시기를 달리하여 출자할때의 출자비례는 국무원신식산업주관부문이 관련규정에 따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