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남경시 인민대표대회, 법제사무실, 민정국에서는 정부 각 직능부문회의를 열고 "남경시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최저 생활보장조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이 조례는 올해 5월 부터 정식으로 실시되게 되는데 중국에서 첫번째로 실시하는 "최저보장" 지방법규로 됩니다. 최저보장은 권리로서 은혜베품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의 하나의 빛발입니다.

국가의 산업구조가 끊임없이 조정되는데 따라 국가 기업에서 일하던 많은 종업원들이 분산되였거나 정리해고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시확장건설 중 토지를 잃은 농민들도 모종의 구직자로 전락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활이 전에 없던 도전에 직면하여 기본 생활마저도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 그들의 기본 생활을 배치해주는 것은 바로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 사업입니다. 나라의 "최저보장"제도의 출범은 이런 사람들의 생활에 일정한 의뢰와 보장이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인민에게 이로운 "최저보장"제도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 비록 "최저보장"인원들의 기본 생활이 보장은 받지만 그들의 심령에는 지워버릴수 없는 고통이 남게 됩니다. 세속관념으로 볼때 재간이 없고 능력이 없으며 먹고놀기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나라에 손을 내밀고 구제물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최저보장호"들은 초저보장금을 받을 때면 거북스러워 합니다.

오랜 기간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 받은 전통관념의 영향으로 일부 기층 사업인원들은 "최저보장"을 취급할 때 의연히 낡은 전통적인 관념으로 "최저보장"대우를 구제나 빈곤부축으로만 보고있으며 또한 "최저보장"대우를 나라에서 "최저보장호"에 베푸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념과 사유방식은 무의식중 "최저보장"을 받는 "최저보장호"들의 심리에 커다란 압력을 주게 될뿐아니라 지어 남보다 한급 낮은 사람이라는 보따리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남경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최저 생활보장조례"는 "최저보장"을 단순히 "최저보장호"로만 보던 피동적인 접수관념을 돌려세워 "최저보장"은 주민이 응당 향수해야 하는 "권리"라는 새로운 이념을 세워주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구제보장관념의 개혁으로 됩니다.

"최저보장"정책이 주민들이 응당 향수해야 하는 "권리"라는 새로운 이념의 출범은 생활이 곤난한 군체에 대한 정부의 일종 사회보장체계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더욱더 체현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은 인권보장 중 기본 권리임으로 많은 "최저보장호"들은 어떤 면으로 볼때 이익개혁의 조정자로도 됩니다. 그들은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중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며 사회 경제발전에 기여와 희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최저보장"은 그들이 응당 얻어야 하는 "보상"이지 그무슨 "은혜베품"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념상의 진보는 사실상 사회진보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로부터 볼 때 "남경시 도시와 농촌 주민 최저 생활보장 조례"는 사람들에게 "최저보장"이 정부의 주민생활최저보장선에 놓일 때 권리향수 본신이 기여자로서 응당 얻어야 하는 "보답"이 포함돼 있으므로 정부의 "보상"에 대해 "최저보장"대상자들은 거북스런 생각과 남 보다 한급 낮다는 생각을 버리고 떳떳하게 자기의 최저보장금을 타야 합니다. 이것 역시 사람들의 관념상의 진보이자 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