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지난 6월20일 부터 시작해 전국적인 범위내에서 적재량 초과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20만명에 달하는 인력을 긴급투입해 적재량 초과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게된 주요 원인은 불법개조를 거친 적재 기준치 초과 차량들의 사회적인 피해가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적재량 초과 차량들의 노면이나 교량 등 도로 기간시설에 대한 파괴, 고속도로 이용료나 도로세 포탈, 정상적인 운송시장 질서교란, 교통안전에 대한 위협 등이 이미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적재량이나 정원수에 따라 고속도로비나 도로세 등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차액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중국의 한 개 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유실되는 세금만 해도 연간 수천만 달러에 이른다는 통계수치가 나왔습니다.

또 불법개조 차량들이 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큰 편입니다. 실제로 4톤짜리 트럭을 15톤 적재가 가능한 트럭으로 개조한다든지 아니면 20톤 짜리 트럭을 50톤 짜리로 개조한다든지 하면 운송시장의 요금경쟁에서 우세를 가지게 됩니다. 현재 단속을 실시한지 2~3일 만에 벌써 시장 자동차 운송요금이 3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이나 경제학자들은 지금의 물류시장에서 운송단가가 화물원가의 25%를 차지하면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운수회사들은 기존 운임의 3배는 되야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단속기간의 관련 응급조치도 마련했습니다. 야채나 과일 등 생활필수품의 가격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한편 정부 관계부문에서는 또 통행료나 도로세, 고속도로 이용요금의 인하를 통한 기타 적극적인 방법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