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갑 회사와 을 회사는 거간군 A를 통하여 컴퓨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가 갑 회사에 컴퓨터를 팔기로 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을 회사는 약정대로 컴퓨터 9대를 갑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교부하였습니다. 갑 회사는 이를 대가로 금액 8만원만 적어놓고 수금회사는 적어놓지 않은 지표를 끊어A한테 주어 이를 을 회사에 컴퓨터 값으로 지불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 회사는 A에게 지표를 주면서 아무런 각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A가 을 회사에 컴퓨터 값을 지불한다고 지표를 가져간 후 20일 좌우 지나 을 회사는 무었 때문에 물건을 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느냐고 갑 회사에 재촉을 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갑 회사가 A를 찾으니 A는 자기는 종래로 갑 회사에서 지표를 가진 적이 없다며 모르쇠를 놓았습니다.

하여 갑 회사는 지표금액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하여 발급은행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갑 회사가 A에게 지불하였던 8만원 총액 지표의 금액이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병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하여 갑 회사는 병 회사를 찾아 현금지표의 금액을 얻은 근거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병 회사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어떻게 얻은 것인지 생각나지 않는다면서 아무런 근거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갑 회사는 한쪽으로는 을 회사가 컴퓨터 값을 계속 재촉하고 한쪽으로는 자기의 돈이 연고 없이 병 회사에 들어간 것을 보고 안타깝기만 하고 어찌하면 좋을 지 모르고 있습니다.

갑 회사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 할 수 있겠습니까?

분석.

본 안건을 보면 갑 회사가 확실히 거간군A에게 을에게 컴퓨터 값으로 지불할 지표를 주었지만 당사자인 거간군A가 승인을 하지 않기에 이를 증명하는 아무런 증거도 없게 됩니다. 하여 갑 회사는 거간군A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는 패소의 결과를 얻게 되어 자신의 합법권익을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을 회사에 대하여서는 갑 회사가 물건구입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기에 이를 통하여서는 자신의 합법권익보호가 더욱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본 안건을 보면 갑 회사는 방법을 대여 실제로 자기의 지표의 금액을 가져간 병 회사에 대하여 방법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본 안건을 보면 병 회사가 갑 회사로 부터 지표의 금액을 가진 것은 부당이익행위에 속합니다.

우리 나라 민법통칙 제92조는 합법적인 근거가 없이 타인에 대하여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 획득한 부당이익을 손실을 본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즉 당사자는 부당이익에 대하여 반환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민법통칙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이익이란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법률적인 혹은 계약적인 근거 없이 타 당사자로부터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타 당사자에 손해를 갖다 주었으면 이때 얻은 이익은 부당이익에 속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부당이익을 구성하려면 아래와 같은 요소가 포함되게 됩니다. 첫째는 일방이 이익을 얻었고 둘째는 상태 측이 손해를 받았고 셋째는 이익을 얻은 것과 손해를 본 것이 인과 관계가 있고 넷째는 일방의 이익획득에 아무런 합법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보면 병 회사가 갑 회사의 지표금액을 얻은 것은 위에서 열거한 부당이익의 제 요소에 부합됩니다.

본 안건에서 갑 회사는 병 회사와 아무런 경제적거래가 없으며 병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인 지불의무 또는 계약약정의 지불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을 보면 병 회사는 자기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갑 회사의 현금지표를 합법적으로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증명을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 회사가 갑 회사의 지표의 이익을 얻은 것은 아무런 합법근거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안건을 보면 갑 회사는 병 회사가 연고 없이 자기의 현금지표의 금액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 회사이익의 손해를 얻었습니다. 즉 병 회사의 이익 획득과 갑 회사의 손해조성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 회사가 갑 회사의 현금지표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우에서 열거한 우리나라 민법통칙이 규정한 부당이익의 제반 요소를 부합하는 부당이익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병 회사는 민법통칙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자기가 얻은 부당이익을 손해를 본 갑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