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000년4월8일 김모는 왕모가 경영하는 상점에서 갑 회사가 생산한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다가 아이스크림에서 종이조각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여 김모는 왕모의 상점에 되돌아가 돈을 돌려 받았습니다.

이 일이 자신의 경영에 손해를 주었다고 생각한 상점주인 왕모는 며칠 후 갑 회사에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왕모는 편지에 <갑 회사의 아이스크림에서 종이조각을 발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상점이 매우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으며 정신적으로도 엄중한 타격을 받았다. 만약 이 일을 매스컴에 고발하면 갑 회사가 개꼴 망신할 것이고 신의를 완전히 잃어 버릴 것이다. 만약 요구대로 일주일 내로 돈 50만원을 배상하여 주면 더는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등등의 내용을 적어넣었습니다.

갑 회사는 왕모의 편지를 받은 후 왕모와 만날 시간을 약속하는 한편 한쪽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며칠 후 왕모는 약정대로 갑 회사의 책임자와 만나 배상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경찰이 들어와 왕모가 사기공갈강요죄의 범죄혐의가 있다면서 구속하였습니다.

그럼 왕모의 행위가 정말로 사기공갈강요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

우리나라 현행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 안건에 대하여 간단히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안건에서의 분쟁 초점이라면 왕모의 행위가 정상적인 클레임행위인가 아니면 우에서 경찰이 말하는 사기공갈강요죄에 속하는 행위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현행 법률법규를 결부하여 볼 때 왕모의 행위는 사기공갈강요범죄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첫째로 왕모는 민사상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에 종이조각이 들어간 사실은 매우 엄중한 위생문제로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한 김모에게 정신상 매우 엄중한 불량 결과를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매자인 왕모는 소비자인 김모에게 아이스크림을 물려주는 의무를 가지며 상기 의무를 이행한 후 아이스크림제조 공장인 갑 회사에 대하여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질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제품품질법>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면 판매자 혹은 제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할 권리를 향유하게 됩니다. 만약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의 요구를 제기하면 판매자는 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상을 하여줄 의무를 갖게 됩니다. 판매자는 소비자에 대하여 배상을 한 후 제조자에 대하여 재 배상의 요구를 제기할 권리를 향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서 판매자인 왕모가 소비자인 김모에게 손해배상을 준 후 아이스크림 제조자인 갑 회사에 손해배상요구를 제기하는 것은 법에 부합되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나라 민법통칙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민사상 주체가 타인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도경에는 직접 상대방에 협상의 방식으로 배상을 요구한다던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던가 중재를 제기한다던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이 발달한 지금에 와서는 매스컴 등을 이용하여 사회여론의 힘을 빌어 자신의 손해배상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해를 입은 민사상 주체가 상기 어떤 방법을 선택하던지 모두 법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왕모는 갑 회사에서 생산한 아이스크림에 종이조각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갑 회사에 직접 연락하면서 만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상기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민사소추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에 부합되는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셋째로 왕모는 민사상배상권을 제기할 권리를 향유하고 있기에 당연히 배상액의 확정에 대하여서도 자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즉 왕모가 자신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50원으로 하던 50만원으로 하던 모두가 법에 부합되는 행위입니다. 민사상 주체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얻는 침해는 민사상 주체에 직접손실, 간접손실을 갖다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손해도 갖다 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정신손해의 배상액에 대한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거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기 전에는 왕모가 제기한 손해배상액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에서 열거한 이유로부터 볼 수 있다시피 왕모의 손해청구행위는 소비자가 합법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민사소추권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주관상 타인의 재물을 사기 공갈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객관상으로도 타인의 재산을 사기 공갈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회적 위해성을 갖고 있지 않는 민사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왕모의 행위는 사기공갈강요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번역 편집: 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