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인구와 노동문제 관련 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중국에서 인구 로령화추세가 날로 준엄해지고 있다.

중국 인구전문가 채방은 로령화는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에 큰 도전을 갖다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조속히 조치를 취해 인구 로령화 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을 정부에 제의했다.

현재 중국에서 65세 및 그 이상 연령의 로인인구가 중국 인구 총수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령화규모가 해마다 대폭 증가한다.

예측에 따르면2050년에 가서 중국은 인구 노령화의 고봉을 맞이하게 될것이며 노령화 인구 총수가 중국 인구의 24%를 차지할것이라고 한다.

<중국 최대의 두뇌집단>으로 불리우는 중국 사회과학원이 최근 발표한 <인구와 노동문제 보고>는 현재 중국은 사회경제기초가 아직도 박악하며 인구 노령화는 정부재정과 사회양로보장체계에 압력을 조성해서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에서 큰 도전으로 될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인구학자이며 <인구와 노동문제보고>의 조사와 집필을 사회한 채방선생은 일전에 본 방송국기자의 취재를 수락한 자리에서 인구노령화추세는 응당 중국 정부와 사회의 큰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하면 조속히 그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하고 완벽한 사회양로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음향1 ? 노령문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변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양로방식은 기업양로로부터 사회화 양로의 방식으로 과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중국 국정에 부합되는 양로보장체계를 탐구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에는 절반이 안되는 도시 취업인원들만 양로보장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퇴직인원중에서 양로보장금을 받는 사람도 80%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사회 양로보험에서 존재하는 자금결핍은 계속 심화될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서 채방은 중국은 응당 양로보장금의 징수와 관리, 관련기금의 간리를 강화하고 도시 양로보장체계를 개혁하고 완벽화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중국 인구전문가는 또 저비양로금의 관점을 제기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약 70%인구가 노동연령에 처해 있으며 노동력공급이 아직도 매우 풍부하다.

이로 인해 인구 전문가들은 중국은 응당 현재의 노동년령인구 비례가 여전히 비교적 높은 우세를 발휘해서 발전을 다그침으로써 노령화사회가 도래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채방선생도 이 관점에 동감을 표했다. 그는 중국은 응당 노동년령인구의 자본투자를 늘리고 인구의 평균교육수준을 높여 중국경제의 소속성장시간을 최소한 20년 지어 더 오래까지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해야만이 충족한 양로자금을 보유하게 된다고 했다.

채방선생은 또 중국 농촌인구의 양로문제도 응당 정부의 충분한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했다.

중국의 농촌에서 전통적인 양로방식은 가정과 토지에 의거하는 것이다.

채방선생은 중국 농촌가정의 소형화와 토지수식의 하락에 따라 농촌의 전통적인 가정양로와 토지양로 기능이 하락되는데다가 장시기이래 중국의 양로보장체계가 줄곧 농촌에 보급되지 못했기에 농촌양로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음향2)

<저는 우리는 응당 두갈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는 각지의 경제발전 수준과 수요에 근거해 모든 농촌 노년인구를 망라한 농촌양로보장체계를 점차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수요됩니다. 둘째는 현재의 긴박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응당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를 건립해야 합니다.>

채방선생은 중국은 반드시 향후 20년간 가정과 사회가 상호 배합하는 양로보장체계를 건립해서 인구 노령화 고봉이 도래가 경제사회발전에 갖다주게 되는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번역 편집: 조설매)

_{(사진설명:1.즐거운 노년생활  2. 인구문제전문가 蔡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