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부터 베이징시는 다시 한번 심각한 도시교통 체증난을 겪게 되였는데 이런 현상은 베이징시 정치협상회의 위원들의 보편적인 관심을 끌게 되였습니다. 올해 2월 부터 시작해 시 정치협상회의 산하 도시건설환경보호위원회는 7개 민주당파와 함께 교통체증 현상에 대한4개월 간의 공동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도 이를 근거로 작성된 것입니다.

정치협상회의 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베이징시의 도시교통 체증난 해소를 위한 여러가지 방법과 조치들이 포함돼 있는데 그중 한 가지 대책으로 공무차량 제도개혁 조치가 제시됐습니다. 베이징시는 외국이나 기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량의 공무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4월을 기준으로 베이징시의 승용차 보유대수가 135만대에 달했는데 정부부문이나 공기관, 국유기업, 공기업 등에서 사용하는 공무차량이 그 중 36만대를 차지해 승용차 보유대수의 26.7포인트를 점했습니다. 공무차량은 유지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또 대부분 한사람이 1대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단가가 많이 들어가고 소모가 크며 사용효율이 떨어지고 교통량을 증대시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으로 자가용 수량의 급속한 증장만을 지목하면서 공무차량은 홀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3년8월 베이징시 교통관리국은 베이징시 전체 자동차 보유대수가 200만대를 넘어섰으며 처음으로 자가용이 수량적으로 공무차량을 초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차량의 사용률이 자가용을 훨씬 앞서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이번에 발표됐습니다. 교통량을 통계한 결과 공무차량과 자가용의 비률이 4대1로 밝혀졌습니다. 거꾸로 수량적으로 자가용에 비해 적은 공무차량이 실제로는 도로자원의 80%를 사용하면서 교통체증을 불러오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학자들도 공무차량 관리제도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금구매가 국내 자동차가격의 극단적인 불합리성을 초래했고 유지보수의 고비용 현상을 야기시켰으며 공무차량들의 운행단가를 인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공무차량 1대의 운행단가가 영업용 택시5대의 운행단가와 맞먹는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시 정부는 앞으로 소속 당정기관과 국유기업체 공무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공무차량 제도개혁에 대한 유익한 탐구도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로 조금뒤 <베이징시 공무차량 제도개혁 지도성 의견>을 출시하고 산하 구, 현을 대상으로 한 두개의 시범점을 지정해 경험을 총화한 기초에서 먼저 향, 진 전체에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조건이 허락하는 구, 현, 국 단위들에서도 적극적으로 개혁조치를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공무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도 호소했습니다.

(번역, 편집: 박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