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7월1일부터 중국은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향후 중국에서는 개인도 대외무역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여 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세관에서는 대외무역경영업자의 세관등기등록과 관련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 공고

2004년 제25호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문의 등기등록문서를 취득하고 화물의 수출입활동에 종사하는 대외무역경영업자(수출입화물의 수하인, 발송인)가 통관신고수속을 밟을 때 법에 의거하여 세관에 등기 등록해야 한다.

대외무역경영업자의 통관신고등기등록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통관신고등기등록 신청을 할때 소재지 세관에 아래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⑴ 상무부문에서 발행한 《대외무역경영자등기등록표(對外務易經營者備案登記表)》

⑵ 《통관신고등기등록신청서(報關注冊登記申請書)》

⑶ 법인영업허가서(法人營業執照)부본 복사본(개인독자기업, 개인동업기업 또는 개인공상업자[工商戶]는 영업허가서부본 복사본을 제출)

⑷ 세무등기증서 부본 복사본

⑸ 은행구좌(開戶)허가증 복사본

⑹ 조직기구 코드번호(代碼)증서 부본 복사본

⑺ 고정자산 경영장소 증명

⑻ 기업법정대표자 또는 개인독자기업, 개인동업기업 또는 개인공상업자(工商戶) 책임자 신분증명 복사본

⑼ 기업계약정관(合同章程) 및 계약정관에 대한 정부주관부문의 비준문서(외국실업가 투자기업에만 제출을 요구, 그중 외국실업가 독자기업은 방법만 제출)

⑽ 기타 세관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증명문서

2. 조건에 부합될 경우 세관은 등기등록을 해주어야 하며 《통관등기등록증명서(報關注冊登記證明書)》를 발급한다.

3. 이미 세관에 통관등기등록(報關注冊登記)을 한 단위(회사)는 등기수속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

본 공고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세관총서

2004년7월5일

<번역편집: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