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중국제품에 대한 덤핑방지안건이 부단히 발생됨에 따라 해당 중국시장경제지위에 대한 문제가 갈수록 중국 각계층 인사들의 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부 경제학 자들과 관원들은 지금 중국은 이미 시장경제국가로 될 조건을 구비하고 있기때문에 국제적으로 자국의 시장경제지위를 하루 속히 승인받도록 하기 위해 기업에 더욱 공평하고 합리한 국제 무역환경을 창조해 주어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중순에 미국상무부는 덤핑방지 일차 조사결과를 선포하면서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목질침실가구에 대해 4.9%내지 198%의 덤핑방지세를 징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것은 지금까지 중국을 상대로 한 100여차의 덤핑방지 안건중에 서 금액이 제일 많은 한 차례로서 12억 딸라에 달하고 있습니 다.

중국가구협회 리사장 가청문선생은 미국 상무부의 이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효 과)

"내 보건데 이러한 판결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가구행업은 완전히 시장화한 행업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 수출하 는 중국의 가구중 70%는 외자기업에서 생산한 것이며 우리는 시장경제의 규율에 따라서 수출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상무부가 제삼국을 참조하여 우리의 제품원가를 사정하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청문선생이 말하는 제삼국에서 중국제품의 원가를 사정한 다는 것은 미국이 지금 의연히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간주하 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때문에 미국은 중국제품에 대한 덤핑방지조사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제3국,말하자면 한국이 나 싱가폴 등 나라의 같은 종류의 제품을 가지고 원가를 계산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의 로동력원가 등은 모두 중국보다 높 습니가. 이렇게 되면 원가가 높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중국제품 에 대해 불합리한 덤핑방지를 실시하게 됩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지금 중국수출상품은 세계에서 덤핑방지를 제일 많이 받고있는 나라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이미 3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중국의 수출상품에 대해 500여건의 덤핑방지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4000여가지 상품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0억 딸라에 달하는 중국수출무역액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일부 경제학자들과 관원들은 미국과 유럽동맹 등 나라들이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간주하지 않고 중국제품에 대 해 빈번히 덤핑방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불공평하 며 또한 현 중국경제발전실제와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 니다.

유럽과 미국,카나다 등 나라의 시장경제국가 담판표준은 일 반적으로 다섯개 방면인데 거기에는 자원이 정부배비를 위주로 하는가 아니면 시장배비를 위주로 하는가, 기업이 자주적으로 결책할 수 있는가,투입에 필요한 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가,금융이 시장경제규율에 의해 일을 처리하고 있는가,무역 환경이 공평한가 하는 등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베이징사범대학 경제및자원관리연구소 소장 리효서교수는 지금 중국은 이미 시장경제국가로 될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음향 2)

"중국는 여러해동안의 개혁을 통해 비록 많은 분야에서 미국 이나 유럽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시장경제국가의 기본표준에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리교수는 유럽이나 미국 등 나라의 표준에 따라서 중국은 지금 정부의 운영,기업경영,투입제품의 가격,금융체제,무역환경, 및 법제건설 등 방면에서 모두 시장경제국가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지금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는 이미 광범한 기업들에서 대외무역을 진행할 때 많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한 승인을 받기 위해 올해에 들어와서 중국정부와 중계기구 와 기업들에서는 모두 해당나라 및 지역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 다고 합니다.

중국상무부장 박희래선생은 일전에 미국상무부장 도날드 에반스를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음향 3)

"우리는 미국의 경제계와 미국의 기업가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중국시장경제의 체계에는 이미 커다란 발전이 이루지고 있다는 것을 알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생활에서 그의 활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치않으면 중국의 시장경제가 지 난 25년동안에 1000%로 장성될 수 없었을 것이며 세계의 기적 을 창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상무부장 도날드 에반스도 이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 니다.

(음향5)

"나는 중미 쌍방이 이미 공동사업소조를 창립함으로써 시장 경제지위문제의 연구에서 더욱 밀접한 합작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보고있습니다. 중미쌍방은 7월초에 회의를 열고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문제를 전문 토론하게 됩니다. 나는 7월초 의 대화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이미 뉴질랜드,싱가포르, 말레이시아,타이 등 나라들이 선후하여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승인하였으며 6월초에 미국에서도 이미 해당문제를 가지고 청문회를 열었으며 유럽동맹에서도 아직까지 중국시장경제지위 를 주지 않고 있지만 중국 온가보총리가 유럽을 방문하는 기간 에 영국과 벨지크,도이췰랜드등 나라들은 유럽동맹이 중국에 완 전시장경제지위를 주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중국경제전문가 리효서 교수는 중국의 대외무역,특히 수출입 무역이 부단히 장성됨에 따라 중국이 시장경제국가의 지위를 얻는 것은 중국 자체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모두 유리하다 고 하였습니다.

(편집: 마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