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주목 속에 <베이징시 도로교통안전조례(초안)>이 어제(7월27일)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회의에 정식으로 교부되여 1차 심의를 앞두게 되였습니다. 이 <조례(초안)>은 지난 5월1일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도로교통안전법>에 기초해 제정된 지방성 법규입니다.

이에 앞서 5월11일 부터 31일 까지 베이징시정부 법제판공실은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도로교통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었습니다. 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에 교부된 <조례(초안)>에서 시법제판공실은 논의가 되고 있던 "초보운전자 외차선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실습기간내의 운전자는 도로1차선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로 수정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면 인민폐 200원의 벌금처벌이 내려지도록 규정했습니다. 실습기간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서 부터 1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에는 3년 이하의 운전경력을 가진 운전기사가 전체 운전기사 총수의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46%에 달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조례(초안)>의 통과여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반되는 의견과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는 등 찬반여론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습기간 중에 있는 대부분 초보운전자들은 꼭 같은 도로사용세금을 지불하는 차량에 대해서 불공정 대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처사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력자들은 많은 초보자들 때문에 도로자원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교통체증 현상까지 빚어지기에 관련 조치가 필수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초보운전자들 대부분은 트럭이나 행인들로 인한 사고 위험요소가 많은 우측차선 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요소가 적고 동시에 운행속도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진 1차선 도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중 많은 사람들은 운전기술이 미숙하고 쉽게 긴장감에 쌓이며 긴급사항이나 돌발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해 자주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과학성에 관한 논의도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은 비록 운전 실습기간은 넘겼지만 자주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매일같이 운전하는 초보자들에 비해 운전수준이 높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자원이용의 극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부분적인 인권침해 요소가 있으므로 합법성과 정당성에 관한 법적근거는 물론 사고률 감소와 교통량 증가를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수치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번역, 편집: 박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