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년의 경제정세는 총체적으로 좋아 거시적조절에서 소기의 효과를 거두었 지만 아직도 일부 주의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우선 경제장성속도가 하강되지 않고 의연히 9.7%라는 최근년간의 기록수준을 유지하 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가지 조절은 행정심사비준과 토지리용을 잠시 정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이를 테면 이것은 마치도 경기장에서 호각을 불고 잠시 중 지한 것이지 결코 경기를 끝내거나 취소한 것이 아닌것처럼 일단 계속 다시 시작만 하면 새로운 것이 연이어 일어나고 참신한 아이템이 용솟음쳐 나와 경제운행 중의 모든 것이 예전대로 되어 거시적조절에서 치른 원가가 수포로 될수 있다.

상반년의 경제장성수자를 공포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통계국은 "경제과열"문제를 외면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시적조절을 진행하게 되면 자연히 경제에 과열문제가 나타 나기 마련인 것이다.

그렇다면 조절을 진행하는 목적과 근거는 무엇일까?

보아하니 "경제과열"문제를 외면하는데는 두가지 원인이 있는것 같다. 하나는 쟁론이 벌어질까봐 국가통계국에서 아예 외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번 거시적조절이 확실히 일정한 배경에서 일부 모순과 문제들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은 불가피한 것이다.

만일 전반적 국면으로부터 문제를 관찰해 보면 거시적조절은 진행할 필요성이 있 는 것이다. 하나는 자원가격의 인상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개발이 경제장성에 주는 적극적인 의의에 있다.

그러므로 현 국내의 전반 경제정세로부터 보면 거시적조절은 여전히 심도있게 진 행해야 한다. 상반년의 경제수치로부터 우리는 거시적조절을 계속 추진시켜야 하며 그 조절방법을 개진해 모순을 줄이고 거시적조절과 통제를 더욱 명석하고 알기 쉬운 사회적 이해와 지지의 궤도에 납입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책에서 어떤 방향을 채용하는가 하는 문제로서 경제환경 및 그 추세에 적응되는 정책을 채용하여야 경제를 전면적으로 조절하여 지속적인 건전한 장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책임편집: 마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