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 조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에는 토지이용권 및 건물소유권범위, 관리기관, 부동산취득, 부동산의 양도와 임대,저당 등 부동산과 관련이 되는 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2002년말 개성공업지구법이 공포되여서부터 개발, 기업창설, 세무, 외화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발표된데 이어 열번째로 채택된 규정입니다.

조선측이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을 공포한데 대해 한국정부 당국자는 이는 개성공단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하면서 규정발표에 환영을 표했습니다. 그외 개성공단 사업시행자와 입주예정중인 기업들도 이는 부동산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조치가 마련된것이라고 하면서 규정발표를 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