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년 전 갑은 을 한테 돈 5만원을 2년 기한으로 빌려 주었습니다. 올해 8월 차용기한이 만료되자 갑은 차용증명서를 들고 을의 집으로 갔습니다. 갑이 차용증을 보이며 기한이 되었으니 돈을 갚으라고 하자 을은 형제들과 함께 다짜고짜 갑의 차용증을 빼앗고 자기가 갑의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갑을 쫓아 냈습니다.

을한테 당한 갑은 그 길로 부근의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은 이는 민사 사건이니 입건할 수 없다며 갑의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을이 차용증을 빼앗은 행위가 경찰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행위인가에 대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

현행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면 파출소의 인정이 타당하지 못합니다.

본 안건으로 볼 때 을이 갑으로부터 차용증을 빼앗는 행위는 을의 돈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이미 형법을 위반한 강탈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즉 을의 행위는 이미 형법에서 규정한 강탈죄를 구성하였습니다.

현행 형법 제 263조는 아래와 같은 행위는 강탈죄에 속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즉 불법점유의 목적으로 재산권리자에 대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협박하거나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재물을 빼앗는 행위는 강탈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물이란 실물과 현금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각종의 유가증권과 기타 재산증빙서류가 포함하게 됩니다. 사법실천과정에서 국채, 공채, 저축증명, 선하증권 등을 모두 재산증빙서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생활에서 불법점유의 목적으로 당장에서 폭력, 협박 혹은 기타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상기 재산증빙서류를 탈취하는 행위가 법정정절에 도달하면 강탈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차용증은 국채, 공채, 저금증명, 선하증권과 성질이 같은 권리증빙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정황 하에서 권리증빙으로서의 차용증은 재물을 대체할 수 있으며 현실 재산으로 전환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화물 혹은 실물과 대등하게 보아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현실적인 재산이 아니라 기대가 가능한 재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차용증과 대등한 저금증명과 선하증권도 그냥 기대가 가능한 재산일 따름이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은행이 부도나면 저금증명이 쓸모없고 운송인이 물건을 잃어버리고 배상을 거부하면 선하증권이 쓸모없기에 차용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차용증이 쓸모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기에 국채, 공채, 저금증명, 선하증권 등에 대한 강탈이 일정한 정절에 도달하면 강탈죄를 구성한다고 하였으면 차용증에 대한 강탈이 일정한 정절에 도달하면 이도 강탈죄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현실생활에서 차용증은 돈을 꾸고 빌리는 사실의 중요 증빙으로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유일한 증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강제적으로 탈취하여 가면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로부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보면 을이 갑으로부터 차용증을 빼앗아 갔지만 우리는 을이 갑으로부터 5만원 현금을 빼앗아 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 안건과 현행 형법의 관련규정을 결부하여 볼 때 우리는 을이 강탈죄를 구성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번역, 편집: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