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8 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광고를 발포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도함으로써 상품을 구매하였거나 서비스를 접수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광고주가 법에 의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가 허위광고임을 알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그것을 설계, 제작, 발포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연대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가 광고주의 진실한 명칭, 주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전부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이 허위광고에서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 법에 의하여 연대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39 조 광고를 발포함에 있어서 이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광고감독관리기관이 책임이 있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에게 광고발포의 중지와 공개정정을 명하고 광고료를 몰수하며 광고료의 1배이상, 5배이상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그 광고업무를 중지시킨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0 조 광고를 발포함에 있어서 이 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광고감독관리기관이 책임이 있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에게 광고발포의 중지와 공개정정을 명하고 광고료를 몰수하며 광고료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

광고를 발포함에 있어서 이 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광고감독관리기관이 광고발포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고 1,000원(元)이상 1만원(元)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 41 조 이 법 제14조 내지 제17조,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약품, 의료기, 농약, 식료품, 주류, 화장품 광고를 발포하였을 경우 또는 이 법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를 발포하였을 경우에는 광고감독관리기관이 책임이 있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에게 그 시정 또는 광고발포중지를 명하고 광고료를 몰수하며 광고료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상이 중할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그 광고 업무를 중지시킨다.

제 42 조 이 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방송, 영화, 텔레비전방송, 신문, 정기간행물에 담배광고를 발포하였거나 또는 공공장소에 담배광고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광고감독관리기관이 책임이 있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에게 광고발포의 중지를 명하고 광고료를 몰수하며 광고료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번역, 편집: 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