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과 중국교육부 책임자는 최근 베이징에서 중국은 국가조학금대출정책을 조정하는것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정의 대학생들이 학업을 완성하게 할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년에 중국의 대학교들에서는 학생모집수를 크게 늘리고 있는데 지난해 말까지 중국 공립학교의 재학생수는 약 1,200만명에 달했습니다. 이와함께 대학교들에서 가정경제가 어려운 학생수도 대폭 늘어나 240만에 달하는데 이것은 재학생 총 수의 20%를 차지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대학공부를 완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1999년 부터 중국에서는 국가조학금대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까지 80여만명의 대학생들이 정부에서 금리를 부담하는 대출금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는 실시과정에 일부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대출에 일부 모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전의 모험은 주로 은행에서 부담했고 따라서 은행은 자신의 경제이익으로 부터 출발해 이 업무를 대규모적으로 하려 하지 않으므로써 경제가 어려운 일부 가정의 학생들이 대출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밖에 이 프로젝트에도 대출반환시간이 비교적 짧은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조학금대출제도를 개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부 총재 오효령(吳曉?)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나라에서는 조학금대출에 대해 비교적 큰 정책적 조정을 했습니다. 우선 시장화방법을 도입하고 입찰을 통해 상업은행의 모험보상율을 확정하며 은행대출손실을 미봉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이 적극 입찰하는 상황에 따라 은행의 모험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려진에 따르면 이번 개혁에서 은행의 모험보상금 보조는 재정부문과 각 대학들에서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밖에 국가조학대출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또한 국가급과 성급 조학대출관리쎈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새 정책하의 국가조학금대출 은행입찰사업이 끝났으며 중국은행이 첫 입찰 상업은행으로 되였습니다.

원래 중국 국가조학금 대출제도에 따르면 학생들은 졸업한 후 첫 해부터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그들이 졸업한 후 금방 취직하지 못한 원인으로 하여 이 제도는 이번 조정에서 학생들이 졸업한 후 1-2년내 부터 대출금을 갚을 수 있으며 가장 긴 대출상환시간을 원래의 4년 부터 6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국가조학금 대출외에 근년에 중국 정부와 각 대학교들에서는경제가 어려운 대학학생들을 도와주는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장학금설립, 근공조학기회의 제공, 특수한 보조실시, 학비감면 등 조치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정책과 조치들은 국가 조학금 대출과 함께 경제가 어려운 대다수 학생들이 순조롭게 학업을 완성하도록 담보하고 있습니다.

번역편집:김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