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문화부는 타지방의 문화경영단위를 배척하지 말것을 각지 문화행정부분에 요구했습니다. 중국문화부는 타지방 문화경영단위가 문화시장에 진입할시 현지 문화행정부문은 해당 비용을 변상적으로 받아서는 안되며 이러저러한 장애를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문화부의 해당 규정에 따르면 타지방 경영단위는 자주적으로 경영활동을 진행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법율, 법규에 따라 심사 비준 권한이 있는 문화행정부문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비준절차를 밟을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타지방 문화경영단위는 문화시장에 진입시 현지 문화행정부문이 장애를 조성하거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을 때 상급 문화행정부문에 신고하거나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며 현지 문화행정부문의 위법행위로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았을 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실생활에서 문화시장은 지역적 봉쇄로 하여 시장이 분활되고 합리적인 경쟁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봉쇄는 문화시장의 번영 발전에 불리합니다. 전국의 문화시장 일체화진척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 문화부는 문화시장에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공개되고 공정하며 공평한 문화시장의 경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행정허가법을 관철하고 실시하기 위해 문화부는 문화부의 6가지 행정 심의권을 취소하고 2가지 행정 심의권을 성급 문화행정부문에 부여했습니다. 지금 각급 문화행정부문은 15가지 문화시장 행정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부는 예술품, 공연, 음향제품, 네트웩문화 등 업종별 조직을 내오는것을 격려하고 문화시장에 대한 정부 해당 부문의 과도한 간섭을 피면하며 문화행정부문의 직능전환을 추진할것입니다. 아울러 문화행정행위의 법율화, 규범화, 이성화를 추진할것입니다.

문화행정부문은 해당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전자유희 경영장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소에 대한 비준제도를 강화할것입니다.

문화부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소를 체인 경영하는 기업이 법에 따라 수매, 겸병, 연합, 주식투자, 가맹 등 방식으로 현유의 합법적인 PC방을 재정돈 하는것을 격려할것이며 예술품 시장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진일보 강화할것입니다. 아울러 예술품 시장 경영질서를 규범화하고 가짜 상품에 대한 타격 역도를 강화할것이며 색정, 폭력, 반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예술품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는것을 금지하고 예술가들과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불법행위를 견결히 타격할것입니다.

(번역, 편집: 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