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3 조 이 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심사기관의 심사비준을 받지 않고 광고를 발포하였을 경우에는 광고감독관리기관이 책임이 있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에게 광고발포의 중지를 명하고 광고료를 몰수하며 광고료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 44 조 가짜증명서류를 제공한 광고주에게는 광고감독관리기관이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광고심사결정서류를 위조, 변조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광고감독관리기관이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5 조 광고심사기관이 법을 위반한 광고내용에 대하여 심사비준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 대하여 그의 소재단위, 상급기관, 행정감찰부문이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준다.

제 46 조 광고감독관리기관과 광고심사기관이 직무에 태만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개인적 동기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준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7 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에게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다음 각호의 침권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1)광고에서 미성년자 또는 신체장애자의 심신건강을 손상시킨 것,

(2)타인의 특허를 도용한 것,

(3)기타 경영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비하한 것,

(4)광고에서 동의없이 타인의 명의, 형상을 사용한 것,

(5)타인의 합법적인 민사상 권익을 침범한 기타 행위가 있는 것,

제 48 조 당사자는 행정처벌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처벌결정을 내린 기관의 한급 높은 기관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처벌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의기관은 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내에 재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는 재의결정을 불복할 경우, 재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의기관이 소정기한내에 재의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재의기한이 만기된 날부터 15일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소정기한내에 재의 신청을 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으며, 처벌결정을 이행하지도 않을 경우에는 처벌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에 그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6 장 부 칙

제 49 조 이 법은 199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제정한, 광고와 관련한 기타 법률, 법규의 내용이 이 법과 부합되지 않는 것은 이 법에 준한다.

[번역, 편집: 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