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모는 오토바이를 타고 일보러 갔다가 시 중심에 있는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김모는 오토바이를 호텔의 주차장에 세워 놓고 호텔에 투숙하였습니다. 김모가 호텔에 들어간 후 얼마 안되어 호텔의 두 보안인원은 신형 오토바이를 보고 김모 몰래 사사로이 오토바이를 타고 놀러 나갔습니다. 신형 오토바이 기능에 익숙치 못한 두 보안인원은 부주의로 고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나가던 행인 한 사람이 죽었으며 두 보안인원은 전부 중상을 입었습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오토바이는 폐차로 되였습니다.

이튿날 체크 아웃 하고 호텔을 나선 김모는 자신의 오토바이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호텔 측에 문의하고 교통관리부문에 문의를 하여서야 자신의 오토바이가 어떤 운명을 겪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여 김모는 호텔측에 오토바이 값과 기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호텔 측에서는 호텔에 투숙한 것은 김모이지 호텔에서는 오토바이를 보관할 데 대하여 김모와 약정하지 않았다, 오토바이는 두 보안인원이 타고 간 것이기에 호텔 측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보안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라는 등등의 원인으로 김모의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럼 호텔 측의 말의 정확여부와 김모가 어떻게 하여야만 자신의 합법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먼저 호텔 측의 주장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면 호텔 측에서는 두 가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호텔 측에서는 오토바이를 보관할 위탁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두 보안인원은 호텔 측에서 보안회사를 통하여 사용하기에 보안회사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호텔 측의 첫 번째 이유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면 김모가 호텔에 투숙 신청을 한 후 호텔 측에서 김모의 호텔 투숙을 접수하여서부터 김모와 호텔 측 사이는 일종의 계약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 안건에서 호텔 측은 김모가 오토바이를 타고 호텔에 투숙하러 온 것을 알고 있었지만 김모가 호텔투숙 신청을 할 때 오토바이에 대하여서는 보관을 하지 않는다는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호텔 측에서 김모의 오토바이 보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호텔 측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의 재산이 침해를 받지 않게 보장하여 줄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과 본 안건을 결부 하여 볼 경우 호텔 측에서 김모의 재산이 손실을 보지 않게 보관, 관리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안건에서 호텔측은 자기들이 김모에게 오토바이 보관료를 받지 않았기에 보관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토바이 손실에 대하여 배상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보면 김모에게 오토바이 보관료를 받는다고 고지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호텔 측입니다. 하지만 호텔 측은 자신의 과오로 인하여 이를 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거를 제기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관료의 수취 여부는 호텔 측의 일방행위이지 호텔 측에서 오토바이를 보관하여 주어야 할 의무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 아래에 호텔 측의 두 번째 이유에 대하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면 김모의 오토바이을 사사로이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빚은 것은 호텔의 보안을 책임진 두 보안인원 입니다. 호텔 측의 주장으로 보면 이 두 보안인원은 호텔 측의 직원이 아니라 호텔 측과 보안회사의 계약약정으로 인하여 호텔에 와서 보안을 책임진 보안회사 직원입니다. 호텔 측은 이를 이유로 두 보안인원이 호텔 측의 직원이 아니라 호텔 측과 계약관계가 있는 보안회사의 직원이므로 호텔 측에서 책임을 질 것이 아니라 보안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호텔 측의 이런 주장은 그럴 듯 하지만 결국은 본 안건에서의 몇 가지 법률관계를 혼돈하였기에 법률의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한 안건을 분석하려면 먼저 그 안건에 몇 개의 법률관계가 있는가를 본다음 매개 법률관계의 권리의무를 분석하여야 합니다. 본 안건을 보면 여러 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모와 호텔 사이의 계약법률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호텔과 보안회사의 위탁대리 법률관계이고 또 하나는 보안회사와 보안인원사이의 채용법률 관계입니다. 이상의 원인으로 김모가 직접 보안회사 혹은 보안인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김모가 호텔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호텔 측은 김모에 대하여 배상을 한 다음 보안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안회사는 호텔 측에 배상을 한 다음 내부 규약제도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 보안인원에 대하여 자신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요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서 김모는 호텔 측을 피고로 인민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