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55주년 기념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국적으로 혼인등기처를 찾아 결혼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화국의 탄생일에 희사를 치러 환희의 분위기를 돋구려 합니다.

참으로 공화국의 탄생일은 전체 국민의 "길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50여 년 간 중국은 국력이 나날이 강대해지고 국민들이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상이 나타나게 된데는 54년 전 새 중국이 제정한 첫 법률인 혼인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1950년 4월 13일 중앙인민정부위원회 제7차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을 통과했습니다. 4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모택동이 명령에 서명발급한 후 혼인법은 1950년 5월 1일부터 발표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남녀혼인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 여성과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는 신민주주의 혼인제도를 실행한다"고 명확히 선포했습니다. 이로부터 구중국이 남겨 놓았던 봉건주의의 혼인제도가 철저히 폐지되고 신민주주의의 혼인제도가 중국에서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혼인법이 발표 실시된 후 혼인분쟁안건이 뚜렷히 늘어났습니다. 중국 호남성 장사시 인민법원은 1950년 3월 혼인안건 15건을 접수처리했으며 이해 4월에는 또 3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중에 이혼안건이 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수는 여자측에서 가정폭력을 반대하는 것이였습니다. 이는 1950년 봄 중국 농촌과 도시에서 나타난 새로운 기상이였습니다.

1980년 12월 31일 신화사통신사가 평가선출한 "1980년 국내10대 뉴스"의 하나가 바로 "한쌍의 부부가 어린이 하나만 양육"하는 것이였습니다.

이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가 1980년 9월에 수정한 혼인법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30년 사이에 4억 3천만명의 인구가 증가"한 현실에 비추어 새롭게 수정한 혼인법은 "부부 쌍방은 모두 산아제한의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만약 부부 사이의 감정이 이미 파결되고 중재를 해도 효과가 없을때 이혼을 허락한다." 수정한 후의 혼인법은 혼인에 대해 경솔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반대한 동시에 법률의 형식으로 강제적으로 이미 파행된 혼인을 수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장기간의 고통에서 해탈되게 했습니다. 이번 수정을 통해 중국의 혼인가정질서는 다시금 법제의 궤도에 돌아왔습니다.

그때로부터 또 20년이 지난후 2001년 4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또 혼인법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이중에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혼의 과실배상원칙입니다. 중혼으로 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가정폭력을 실시하고 가정성원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등 원인으로 이혼이 조성되면 과실이 없는 측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원칙의 확립은 부부가 서로 상대방에 충실하고 서로 존중하는 원칙을 더욱 잘 구현했습니다. 이는 도덕상에서 하나의 창도로 되며 법률상에서 하나의 선언으로 됩니다. 이번 수정은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혼인가정입법에서 기꺼운 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혼인자유"로부터 "부부가 서로 상대방에 충실해야 한다" , 혼인법이 걸어온 54년 간의 여정은 중국 사회의 발전과 사람들의 관념전변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만사가 흥성"하려면 반드시 도덕의 규범과 법제의 건전화를 결부시켜야 할 것입니다.

(번역,편집:김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