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부,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22일 가진 보도발표모임에서 지난 3월부터 공동으로 금융유가증권위법 법죄활동을 정돈한데 대해 통보했습니다. 해당 인사들은 현재 이 활동이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상술한 3개 부문에서 금융유가증권법죄행위타격 강도를 진일보 높이는것으로 국가금융질서와 사회신용환경을 효과적으로 수호할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년에 중국 금융업발전이 비교적 빨리 발전하고 금융체제개혁이 부단히 심화되며 금융유가증권과 보통 대중들의 생산, 생활이 날로 긴밀해지면서 사회생활에서 발휘하는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유가증권과 관련되는 법죄활동이 때때로 발생되여 국가의 정상적인 금융질서와 사회신용환경에 엄중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국가집체재산안전에 영향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중국 공안부,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인민은행은 년초에 올해 3월 부터 12월까지 전국적 범위에서 금융유가증권위법범죄활동을 공동으로 정돈할데 대해 결정했는데 정리중점은 은행유가증권, 신용증, 신용카드 등 금융유가증권의 위법법죄활동입니다.

지금 금융유가증권범죄는 관련금액이 막대하고 안건관련지역이 넓으며 법죄수단이 날로 지능화, 과학화와 전문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며 범죄수단이 은페적이고 다국적 법죄안건이 늘어나는 등 특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부 경제범죄정찰국 부국장 장경 선생은 정돈활동을 진행한 이래 공안기관은 자신의 직책에 따라 금융유가증권의 위법법죄활동의 특점을 법에 따라 타격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정리 활동에서 우리는 우선 역량을 집중해 정찰파안해야 할 일련의 크고 중요한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런 안건을 해당 특점에 따라 연구분석한후 제때에 안건의 정찰을 지도했습니다. 우리는 일부 제의를 적극 내놓는것으로 방범과 예방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금융유가증권류 범죄활동에 대해서도 일련의 조치를 출시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지불결산국 부국장 허진의 소개를 들어봅니다.

<인민은행의 각도에서 보면 우리는 이번 정리에서 주로 두 분야의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시장각도로 부터 우리는 유가증권업무와 신용카드업무의 일부 규장제도를 연구, 제정하고 지불결산시장을 규범화하는 각도로 부터 진일보 구범화했습니다.

둘째는 주로 유가증권업무의 위조, 복사, 신용카드의 기술안전각도로 부터 몇가지 일을 했습니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위원회는 은행업의 유가증권업무에 대한 감독관리강도를 진일보 늘이고 공안부문과 적극 협력해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중국은행 감독관리위원회 정책법규부 부 주임 장동풍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업의 감독관리에서 은행감독관리위워원회는 유가증권 협잡혐의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공안부에 통보하고 공안부문과 적극 협력해 이 안건을 적극 파안했습니다.>

세측의 배합으로 지난 8월말까지 전국 공안기관에서는 금융유가증권 범죄안건 3,000여기를 입안했는데 혐의금액은 24억 8천만원에 달했으며 2천여건의 안건을 파안해 1억 7천 7백만원의 경제손실을 미봉했습니다. 그중 베이징, 상해, 호남, 해남 등 성과 시에서는 상반년에 연속 신용카드 다국경 계열범죄안건을 연속 파안하고 말레이시아와 홍콩적 범죄혐의자 수십명을 나포해 금융범죄를 유력하게 타격함으로써 공동정리사업이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게 했습니다.

중국 공안부와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인민은행 책임자는 앞으로 세 부문에서는 유가증권위법 범죄타격강도를 높이는것으로 사회의 신뢰와 금융신용체계건설을 추동함으로써 중국 금융업의 정상적인 발전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할것이라고 했습니다.

(번역 편집:김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