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모는 촌민위원회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의하면 촌민위원회에서 양어장을 제공하여 주어 김모로 하여금 자라를 키우게 하는데 도급기한은 10년이며, 김모는 도급기 첫 해는 사용비를 지불하지 않고 두 번째 해부터 만원씩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김모는 약정대로 첫 해는 사용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그 후 연속 2년은 약정대로 촌민위원회에 사용비를 지불하였습니다.

김모는 촌민위원회에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자라를 키우는 사람이 적고 시장가격이 높아 괜찮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자라를 키우는 사람이 급증하는 바람에 자라의 시장가격이 폭락하여 원래의 약정대로 사용비를 만원씩 지불하면 본전도 못 찾기에 계약을 조정하여 사용비를 내려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촌민위원회에서는 김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촌민위원회에서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김모는 당 해의 사용비를 지불하지 않는 걸로 항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김모가 약정대로 사용비를 지불하지 않자 촌민위원회에서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김모보고 사용비를 제때에 지불하도록 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인민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분석:

중국의 현행 법률법규의 규정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성립된 계약은 법률보호를 받아 계약이 일단 성립되면 당사자는 약정대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사로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일부 정황 하에서 당사자는 이미 효력을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변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심지어 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정황 하에서 당사자는 변경 혹은 철소 주장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첫 번째는 당사자가 중대한 오해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 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계약 체결 시부터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이며 세 번째는 일방이 기만 혹은 협박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한 경우이며 네 번째는 일방이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계약 체결에서 상기 네 가지 원인이 존재하면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 계약 변경 혹은 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인민법원의 <농촌의 도급계약분쟁안건 심사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은 도급계약에 약정한 목표에 대하여 당사자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조정이 실패하면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우의 규정을 숙지 한 후 본 안건을 회고하여 보면 김모는 중대한 오해로 인하여 촌민위원회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여 시장환경이 변하자 계약의 약정대로 촌민위원회에 사용비를 지불하면 김모로 하여금 매우 큰 경제손실을 입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김모는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여 이를 이유로 촌민위원회에 계약 변경을 제기할 권리를 향유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본 안건을 보면 인민법원에서는 촌민위원회의 소송을 접수한 후 관련 조사를 진행하여 확실이 김모가 말한 바와 같이 시장환경의 변화로 김모가 계약의 약정대로 사용비를 지불하면 본전도 뽑지 못한다는 증거를 장악하면 촌민위원회의 소송청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촌민위원회에 매년의 사용비를 적절하게 조정할 데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서는 심지어 받아야 할 사용비의 구체 액수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현실 생활과정에서 상당수의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시 많은 정황에 대하여 예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계약 이행 중에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가 현저히 불공평하게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여 법률은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하여 있는 당사자에게 불 공평한 계약을 변경하거나 철소하게 하는 권리를 부여 하였습니다. 본 안건과 같이 김모와 촌민위원회가 체결한 도급계약을 보면 당사자들은 인식의 원인으로 도급계약의 도달 목표에 대하여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도급계약의 기한이 긴 원인으로 만약 계약의 최초 약정대로 계약을 이행하면 김모에게 매우 큰 손해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원인으로 관련 법률은 공평원칙에 근거하여 당사자에게 도급계약의 목표를 조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편집: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