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호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보호조례>에 관한 시행방법》은 2004년4월22일 서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고 현재 공포하며 2004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해관의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시행방법》(해관총서령 제54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서장 모신생

2004년5월25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 지적재산권보호조례》에 관한 시행방법

제1장 총칙

제1조《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보호조례》(이하《조례》라 약칭함)를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및 기타 법률·행정 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에 지적재산권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하거나 또는 해관총서에 지적재산권 해관보호 등기를 신청할 경우, 중국내의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또는 중국내의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의 지적재산권권리자는 중국 내에 설립한 사무기구 또는 중국내의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권리자는 앞의 규정에 따라 중국내의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신청을 제출할 경우, 규정한 서식의 권한부여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지적재산권권리자 및 대리인(이하 지적재산권권리자라 약칭함)은 곧 수출입하게 될 침권혐의화물을 발견한 경우, 본 방법의 제3장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관에 침권혐의화물의 억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 화물이 이미 해관총서에 등기된 지적재산권을 침권한 혐의가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에 제보할 수 있으며 본 방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해 세관에 침권혐의화물의 억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지적재산권권리자)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출입화물의 지적재산권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그 수출입화물의 지적재산권 상황을 신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하인은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는 한편 관련 증명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지적재산권 권리자 또는 수하인·발송인은 세관에 제출한 관련 문서 또는 증거가 상업비밀과 관련될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 또는 수하인·발송인은 세관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해관에서 지적재산권보호를 실시할 경우, 관련 당사자의 상업비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세관에서 법에 의거하여 공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2장 지적재산권 등기

제6조 지적재산권권리자가 지적재산권의 세관보호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관총서에 규정한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적재산권권리자가 신청 등기하는 매건 지적재산권은 각각 한 부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국제등기상표 신청을 할 경우, 신청한 매개 종류의 상품은 별도로 한 부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번역, 편집: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