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사장은 베이징에 "칠갑산음식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요식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근 일년의 노력을 들여 일정한 성공을 가져온 A사장은 자기의 회사에서 사용하던 "칠갑산"에 대하여2002년 2월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상표국에 상표등록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서 며칠 후 A사장은 상표국으로부터 신청하려는 "칠갑산"상표가 이미 다른 회사가 등록신청을 하였기에 신청을 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여 A사장은 상표대리인을 위탁하여 어느 회사에서 자기가 등록하려는 상표를 등록하였는가를 검색하여 보았습니다.

검색 결과 A사장을 놀라게 한 것은 자기가 등록하려는 상표를 먼저 상표국에 등록한 것은 A사장과 마찬가지로 베이징에서 요식업을 하는 B사장의 음식유한회사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A사장은 B사장의 음식유한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조사를 통하여 B사장의 음식유한회사의 명칭에는 "칠갑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며 지금까지 음식점의 간판에도 이를 사용한 적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회사에서 상표국에 "칠갑산"상표를 신청한 시간은 2001년4월이며 2002년3월말에 출판하는 <상표공고>에 B회사에서 등록한 상표를 공고한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사장은 자기가 B사장의 음식회사 먼저 "칠갑산"을 간판과 회사명칭에 사용하였는데 B사장의 회사가 먼저 상표국에 등록 신청을 한것으로 하여 자기는 상표권등록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B사장의 회사에서 상표권을 딴 다음 자기의 음식점에서 간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그럼 A사장이 위 일을 어떻게 원만이 해결할 수 없을 가에 대하하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

본 안건을 분석하려면 우리는 상표권등록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야 하며 상표권과 회사명칭권이 서로 모순될 때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 나라 상표권의 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WTO의 가업에 순응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는 2001년10월27일제9기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24차회의에서 상표법에 대한 제2차의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법에 의하여 상표권등록을 신청하는 주체는 이전의 법인 혹은 기타 조직으로부터 개정 후에는 일반 자연인도 수요에 의하여 자기가 요구하는 상표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하여 상표권등록을 요구하는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에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상표국에 상표권등록을 신청하면 상표국에서는 형식적인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형식적인 검사에서 등록 신청한 상표가 상표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면 접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거나 혹은 이미 상표국의 초보심사에 통과하였다면 상표국에서는 이런 상표의 등록신청은 접수하지 않게 됩니다. 본 안건에서 A사장이 상표권등록신청을 하였을 때 상표국에서 접수를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규정 때문입니다.

그 다음 상표국에서는 이미 접수한 등록신청상표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하여 상표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면 상표국에서는 이 상표를 <상표공고>에 초보심사공고를 기재합니다.

초보심사를 거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그 어떤 사람이든지 공고일부터 3개월이 내에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 사이에 아무런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상표국에서는 해당 상표에 상표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상표공고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상표국에서는 이의제출자와 피이의자로부터 이의에 대한 사실과 이유를 듣고 이를 근거로 이의의 성립여부에 대한 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재결에 의하여 이의가 성립되면 해당 상표는 상표권등록을 할 수 없게 되며 반대면 해당 상표에 상표권등록을 내리게 됩니다. 어느 당사자든 상표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면 재결서 접수일부터 15일 사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당사자든 또 상표평심위원회의 재결에도 불복하면 재결서를 접수하여서부터 30일 사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에서 이와 같이 상표권등록의 간단한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본 다음 본 안건을 결부하여 보면 B사장의 회사에서 신청한 상표는 아직 상표권을 최종적으로 부여 받은 것이 아니라 초보심사를 끝내고 상표공고에 기재하는 절차에 처하여 있습니다. 본 안건의 사실로부터 우리는 3월말의 <상표공고>에 B사장의 회사에서 등록 신청한 상표를 공고하기에 A사장은 상표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6월말 전에 이유를 충분히 들어가면서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국에서 자기가 제기한 이의에 대한 재결에 만족하지 못하면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앞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의 사실을 보면 A사장의 회사는 B사장의 회사보다 먼저 "칠갑산"이라는 단어를 회사명칭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의 간판에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B사장의 회사는 음식점의 간판 혹은 회사명칭에 "칠갑산"이름을 쓰지 않지만 A사장의 회사보다 먼저 "칠갑산"단어에 대한 상표권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은 우리 나라의 상표법체계가 보완되지 못했기에 현실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모순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고 사회의 공평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는 2001년 말에 만약 상표권등록신청에서 기업명칭과 등록신청상표가 서로 모순될 경우 어느 것이 먼저 등록되었는가에 따라 우선을 준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보면 A사장의 회사는 2001년1월부터 회사명칭에 "칠갑산"을 사용하고 간판에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B사장의 회사는 2001년 4월에야 상표국에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즉 "칠갑산"은B사장의 회사에서 상표신청을 하기 전부터 A사장의 회사의 명칭에 사용되었기에 A사장의 회사는 "칠갑산"의 사용에 우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을 보면 A사장은 우리 나라 현행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률의 무기로 자신의 합법권익을 충분히 수호할 수 있습니다.

(번역 편집: 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