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지적재산권해관보호 등기는 해관총서에서 등기를 비준한 날로부터 발효하며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등기발효한 날로부터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등기의 유효기간은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조례》시행전 해관총서 비준을 거친 등기 또는 연기 비준한 등기의 유효기간은 여전히 종전 유효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10조 지적재산권 해관보호등기는 유효기간 만료전 6개월 이내에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해관총서에 기간연장(續展) 서면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해관총서에서 기간연장을 승인할 경우, 서면으로 지적재산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서면으로 지적재산권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기간연장의 유효기간은 전 등기 유효기간 만료된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이 전 등기유효기간 만료한 다음날로부터 10년 미만일 경우, 기간연장의 유효기간은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등기한 지적재산권의 상황이 다음과 같은 변경이 발생할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근무시간 이내에 해관총서에 지적재산권해관보호 등기 변경을 신청하는 한편 관련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⑴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명칭;

⑵ 등기상표상 사정한 사용상품(注冊商標核定使用商品);

⑶ 등기상표 및 작품의 사용 허가 또는 특허실시의 상황;

⑷ 지적재산권권리자의 연락주소, 연락인, 연락전화 등;

⑸ 《조례》제7조에 규정한 기타 상황.

제12조 아래 상황중의 한가지에 해당할 경우, 지적재산권자는 등기한 지적재산권이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근무시간 이내에 해관총서에 지적재산권 해관 보호등기의 취소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⑴ 지적재산권이 등기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률 및 행정법규의 보호를 더는 받지 못할 경우;

⑵ 등기한 지적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전항에 규정한 상황에 속할 경우, 해관총서는 주도적으로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근거해 관련 지적재산권의 등기를 취소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권리자가 등기유효기간 내에 등기를 포기할 경우, 해관총서에 등기취소를 신청할 있다. 해관총서에서 등기를 취소할 경우, 서면으로 관련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등기는 해관총서에서 취소한 날로부터 무효하다.

제13조 해관총서는 《조례》제9조의 규정에 근거해 지적재산권 해관보호등기를 철회할 경우,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관총서에서 등기를 철회한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지적재산권 등기가 철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등기 취소된 지적재산권에 대해 재 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관총서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번역 편집: 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