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한국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하여 한국의 신행정수도 건설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 본방송국 서울지국 김동광 특파원과 함께 알아봅니다.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사: 한국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한국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판결에서 전원 9명 재판관이 참석한중 8대 1의 결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하여 7월 12일에 접수된 이 사건은 100여일이라는 긴 심리를 거쳐 결과나 나오게 되였습니다.

사: 그럼 위헌이라는 이유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기자: 재판부의 결정문을 본다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이래 600년간 지속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한다" 고 밝혔습니다. 또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정부는 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상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는 어떤 후과를 가져오게 될가요?

기자: 이번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추진계획은 전면 중단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응당 수도이전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거나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작업도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되였습니다.

사: 아 그러게 되는 군요.

기자: 다만 이번 위헌결정은 특별법 자체에 국한된 것이고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행위 자체는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이후 헌법개정이나 국민투표를 거쳐 이 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수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고 국민투표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첩첩한 장애가 있다고 한국 여론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정부의 임기말인 2007년에 신행정수도 착공을 하려던 계획은 실현하기 힘든것이라는 관측도 나왔구요.

사: . 그럼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떠합니까?

기자: 우선 여당인 열린 우리당을 반응을 본다면 헌재의 결정후 긴급 상임중앙위원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당의 임종석 대변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뜻밖의 결과여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당정협의를 통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에 환영을 표했습니다. 이당의 원내대표 김덕룡은 "판결을 환영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재판관에게 감사와 존경의 표한다"고 하고 "이제 정부와 여당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기를 바라고 한나라당도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표시했습니다.

사: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되였던 한국 충청북도 지역의 실망이 크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충북도의 많은 사람들은 큰 실망과 충격을 받았다고 표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충북연대 이도영 상임대표는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다.그러나 위헌결정을 내렸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공약사항이므로 정부는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 한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물론이지요. 수도이전건설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있어서 중대한 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 오늘 상세한 소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