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온가보총리가 13일에 사회한 국무원 상무회의는 <개혁을 심화하여 토지관리를 엄격히 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토론하고 토지관리사업을 개진,강화할데 대해 배치했습니다.

회의는 가장 엄격한 토지관리제도를 실시하는것은 인구가 많고 경작지 면적이 적은 국정에 의해 결정된것이며 과학발전관을 관철 집행하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조치라고 했습니다.

회의는 전략적인 높이에서 토지관리를 강화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작지를 보호하는 역사적인 책임을 실속있게 감당할것을 각급 정부와 지도 간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회의는 개혁을 심화하는것을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계 요구에 적응되고 중국 국정에 부합되는 엄격하고 과학적이며 효과적인 토지관리제도를 내오는것은 중대한 과업이라고 했습니다.

회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법에 따라 토지를 관리하며 경작지를 함부로 점하거나 맹목적으로 투자하는것을 방지하고 거시적 조정효과를 공고히 하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의는 각급 정부와 지도간부들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1. 토지관리 관련 해당 법율과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고 토지에 대한 집법 역도를 강화해야 한다.

2. 기본 경작지를 보호해 현유의 기본 경작지 면적이 줄어들게 해서는 안된다.

3. 법율수단과 경제수단, 필요한 행정수단을 종합적으로 이용해 토지관리제도를 개혁하고 완벽화해야 한다.

4. 토지가격은 토지가치를 구현하고 있기에 가격체계를 응용해 용지에 대해 조절해야 한다.

5. 국유와 집체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6. 토지를 징수당한 농민들의 이익을 확실하게 담보해야 한다.

7. 토지를 절약하고 합리하게 이용하는것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8. 토지시장에 대한 정돈을 깊이있게 진행해야 한다.

9. 경작지 보호와 토지관리 책임제를 강화해야 한다.

회의는 <세계 박람회표지보호 조례(초안)>을 심의하고 원칙적으로 이 조례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