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신청에 의해 억류

제14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곧 수출입하게 되는 침권혐의 화물을 발견하여 세관에 억류하도록 청구할 경우, 《조례》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해 화물의 통관지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지적재산권을 해관총서에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재산권권리자는 본 방법의 제7조 ⑴ ⑵항에 규정한 서류 및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침권화물을 억류하도록 청구할 경우, 세관에 침권 사실이 뚜렷하게 존재함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지적재산권권리자가 제출한 증거는 아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⑴ 세관에 억류하도록 청구한 화물이 곧 수출입하게 됨;

⑵ 화물상에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표전용권의 상표표시 및 작품을 사용하였거나 또는 그 특허를 실시.

제15조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침권혐의 화물을 억류하도록 청구할 경우, 세관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세관에 화물가격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지적재산권권리자가 본 방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제공할 경우, 세관에서 침권화물을 억류하기 전에 세관에 관련 화물을 점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세관의 동의를 거쳐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서 침권혐의화물을 억류하기 전에 신청을 수정하거나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제출한 신청이 본 방법 제14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세관은 그 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세관에서 침권혐의 화물을 억류할 경우, 화물의 명칭, 수량, 가격, 수하인·발송인명칭, 수출입신고일자, 세관억류일자 등 상황을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조례》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해 인민법원에 침권행위를 정지하도록 하거나 또는 재산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침권혐의화물을 억류한 날로부터 20일 근무시간 이내에 인민법원의 판결문의 협조집행 관련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 세관은 협조해야 한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관에서 화물을 통과시켜야 한다.

제18조 세관에서 침권혐의화물을 억류할 경우, 침권억류화물을 억류하는 서면통지 및 억류증빙을 수하인·발송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세관동의를 거쳐 수하인·발송인은 관련 화물을 점검할 수 있다. 수하인·발송인이 본인의 수출입화물이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권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경우, 세관에서 화물을 억류한 날로부터 20일 근무시간 이내에 세관에 서면 설명을 제출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수하인·발송인이 세관에 특허권 침권혐의가 있는 화물을 통과시키도록 청구할 경우, 또한 세관에 화물 통과시키고자 하는 서면신청과 화물가격에 상당한 보증금을 제출해야 한다.

(번역, 편집:조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