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수하인·발송인이 세관에 특허권 침권혐의 화물을 통과시키도록 청구함에 있어서 본 방법 제18조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세관은 화물을 통과시키는 한편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관련 특허 침권쟁의에 관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전항에 규정한 세관서면통지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근무시간 이내에 세관에 인민법원의 사건접수통지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직권에 의해 조사 처리

제20조 세관은 수출입화물에 대해 감시관리하고 수출입화물이 해관총서에 등기한 지적재산권을 침권한 혐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1조 지적재산권권리자는 본 방법 제20조에 규정한 세관서면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일 근무시간 이내에 다음규정에 따라 회부해야 한다:

⑴ 관련 화물이 해관총서에 등기한 지적재산권을 침권하였다고 인정하고 세관에 억류하도록 청구할 경우, 세관에 침권혐의 화물 억류의 서면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본 방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⑵ 관련 화물이 해관총서에 등기한 지적재산권을 침권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세관에 침권혐의화물을 억류하도록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세관에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세관의 동의를 거쳐 지적재산권권리자는 관련 화물을 점검할 수 있다.

제22조 지적재산권권리자는 본 방법 제21조 제⑴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세관에 침권화물을 억류하도록 청구할 경우, 다음 규정에 다라 세관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⑴ 화물가격이 인민폐 2만원 미만일 경우, 화물가격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⑵ 화물가격이 인민폐 2만원∼20만원일 경우, 화물가격의 50%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금액이 2만원 이상 이여야 한다.

⑶ 화물가격이 인민폐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인민폐 10만원의 담보금을 제공해야 한다.

세관의 동의를 거쳐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에 총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총 보증금액은 인민폐 20만원이상 이여야 한다.

제23조 지적재산권권리자는 본 방법 제21조 제⑴항의 규정에 근거해 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해 보증을 제공할 경우, 세관은 지적재산권 침권혐의 화물을 억류하는 한편 서면으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화물을 통과시켜야 한다.

제24조 세관에서 침권혐의화물을 억류할 경우, 침권억류화물을 억류하는 서면통지 및 억류증빙을 수하인·발송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세관동의를 거쳐 수하인·발송인은 관련 화물을 점검할 수 있다.

수하인·발송인이 본인의 수출입화물이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권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경우, 세관의 침권혐의화물에 대한 조사실시기간중 세관에 서면 설명을 제출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세관에 특허권 침권혐의화물을 통과시키도록 청구할 경우, 세관에서 화물을 억류한 날로부터 50일 근무시간 이내에 세관에 화물통관 서면신청과 화물가격에 상당한 담보금을 제출해야 한다. 수하인·발송인이 세관에 특허권 침권혐의화물을 통과시키도록 청구함에 있어서 앞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본 방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세관의 조사기간에 화물이 관련 특허권을 침권하였음을 인정할 경우, 《조례》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