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세관에서 침권 혐의화물을 억류한 후, 법에 의거하여 침권혐의화물 그리고 기타 관련 상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하인·발송인과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조사에 대해 협조해야 하며 관련 상황과 증거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세관에서 침권혐의화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련 지적재산권 주관부문에 자문의견을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침권혐의화물을 억류한 날로부터 30일 근무시간 이내에 세관은 다음 조사결과중의 한가지를 지적재산권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⑴ 화물이 관련 지적재산권을 침권하였다고 인정함;

⑵ 수하인·발송인이 화물관련 지적재산권을 침권하지 아니하였다고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인정함;

⑶ 화물이 지적재산권 침권 여부를 인정할 수 없음.

제27조 세관에서 관련 화물이 지적재산권 침권여부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 지적재산권권리자는 《조례》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해 인민법원에 침권행위를 정지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재산보전조치를 취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침권혐의화물을 억류한 날로부터 50 근무일 이내에 인민법원의 침권행위를 정지하도록 명령하거나 또는 재산보전에 따른 협조집행통지를 받은 경우, 세관은 협조해야 한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관은 화물을 통과시켜야 한다.

제28조 세관은 침권화물 몰수 결정을 내린 경우, 아래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⑴ 침권화물의 명칭과 수량;

⑵ 수하인·발송인의 명칭;

⑶ 침권화물의 수출입통관신고일자, 세관억류일자와 처벌결정 발효일자;

⑷ 침권화물의 적출지와 목적지;

⑸ 세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침권화물관련 기타 상황.

인민법원 또는 지적재산권 주관부문은 관련 당사자간의 침권쟁의를 처리함에 있어서 세관의 수출입화물과 관련된 증거를 열람해야 할 경우, 세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29조 개인이 휴대 또는 우편 송부하는 수출입물품이 본인 사용 및 합리수량을 초과하고 《조례》제2조에 규정한 지적재산권을 침권한 경우, 세관은 억류해야 한다. 조사를 거쳐 침권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세관은 몰수해야 한다. 세관은 침권물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협조해야 한다.

제5장 화물 처분과 비용

제30조 세관에서 몰수한 침권 화물에 대하여는 세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⑴ 관련 화물을 직접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또는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구입할 의사가 있을 경우, 화물을 관련 공익기관에 교부하여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또는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유료로 양도한다.

⑵ 관련 화물이 제⑴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없고 또한 침권특징을 제거할 수 있을 경우, 침권특징을 제거한 후 법에 의거하여 경매한다. 경매화물의 소득은 국고에 상납한다.

⑶ 관련 화물을 제⑴, ⑵항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없을 경우, 소각해야 한다.

세관에서 침권화물을 소각할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공익기관은 세관에서 몰수한 침권화물을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그리고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을 협조하여 침권화물을 소각해야 할 경우, 세관은 필요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